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허울을 벗긴다.

-최명복 교육위 부위원장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사태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명복 부위원장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는 농사를 짓는 영농조합이 아니라 전국에서 농산물을 수집하는 수집상에 불과하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고 서울시는 이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1,546억 원의 친환경농산물 납품케 하고 시중보다 30~50% 비싼 가격을 책정해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 낭비했다며 감사원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국세청은 이들 4개의 산지공급업체가 탈세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하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없는지 철저히 밝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들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를 이용하던 867개의 학교 중 신학기에 39개 학교만 이용 신청을 함으로써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와 민주당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들이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을 비난하는 집중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작금의 사태는 센터가 학교의 신뢰를 잃어 발생한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센터는 지난 3년간 4,084억 원의 학교식재료를 공급하면서 1)독단적이고 불투명한 업체선정, 2)지계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수의계약방식, 3)유통단계를 줄였다는 대외발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7~8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유통구조, 4)좌파 시민단체 인사들의 센터에 대한 영향력 행사, 5)시중보다 30~50% 비싼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책정, 6)홍보성 농약검사비용 과다지출, 7)허울뿐인 산지농민 직거래, 8)산지수집상에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주고 센터는 그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이익창출, 9)다수의 부정당 급식업자가 지속적인 계약유지 등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였다.

센터는 3년여간 4,085억 원의 식재료를 전액 수의계약으로 학교에 납품하여 지계법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을 동원했고, 그 과정에서 일반농산물 공급업체 4곳,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4곳, 농산물 배송업체 16곳, 축산물 배송업체 16곳을 선정하면서, 모든 결정은 센터가 하되 책임은 학교와 업체에 미루는 비정상적인 공급체계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센터의 공급체계는 '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배옥병)’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이 자문위는 풀뿌리국민연대라는 일부 시민단체 인사 일색으로 구성되어 가격결정 및 업체선정에 개입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2013년 5월 폐지되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산지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7단계 내지 9단계로 유통단계가 오히려 늘어났고, 특히 4개의 영농조합법인이 유통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온갖 특혜를 누리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센터의 유통구조가 기존의 유통망과 다를 바 없는 셈이다.

센터를 통해 지난 3년간 학교에 공급된 농산물 총매출액은 약2,368억 원이고, 그중에서 위 4개 영농조합을 통해 독점적으로 공급된 친환경 농산물의 규모는 1,546억 원(65%에 해당)이었는데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을 살펴보면 품목별 단가가 130~237% 높았고 총액 비교시 약 30%, 특히 주요품목의 친환경농산물 만을 그룹핑하여 비교하면 50% 높은 가격이었다.

서울시의회 최명복 교육의원의 시정질의(2013. 6. 28.) 후 센터의 문제점이 불거지자 2013년 하반기에 친환경농산물 가격을 이미 10~30% 낮추었고 2014. 2. 18.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식재료 가격을 더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 했다.[별첨7. 농수산식품공사 보도자료] 이러한 센터의 식재료 가격 급락현상은 그동안 50% 이상 비싼 가격에 공급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특히 품목별 가격하락 폭을 보면 일반농산물은 미미한 수준인 반면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하락폭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근거에 의해 산출하면 센터는 지난 3년여 간 1,546억원 원의 매출을 기록한 4개의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에 약 400여억 원(40% 가격 차이 적용 시)을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사 준 셈이다. 즉 4곳의 산지공급업체에 천문학적인 특혜를 베푼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400여억 원의 특혜를 누린 4곳의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영농조합이라기 보다 중간유통업자로서 전국에서 농산물을 수집하는 수집상 노릇을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최명복의원의 자료요구를 통하여 밝혀졌다. 즉 비싸게 사 준 식재료비가 농민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중간유통업자 역할을 한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로 흘러갔음을 알 수 있다. 산지공급업체(영농조합법인)는 자기 조합에 속한 농민들이 재배한 친환경농산물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전국 각지에서 수집하여 센터에 납품한 것이다.

한편 센터는 이러한 전국적인 수집상(납품업자)와 학교 사이에서 수천억 원의 식재료를 비싼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도록 거간꾼 노릇을 하면서 158억 원의 수수료를 챙김으로써 학교급식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식재료 장사를 한 것이다.

감사원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감사결과를 조속히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작년 감사원 감사(2013년 10월경)에서 산지공급업체에 대한 400억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검찰이 밝혀야 할 몫이다. 세무조사와 검찰수사에 나서야 한다.

센터가 4개의 산지공급업체를 선정한 후 3년 동안(2013년 8월까지)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50%나 비싼 가격에 집중적으로 1546억 원의 물량을 구매해서 400억 원(추정) 이상의 특혜를 베푼 경위가 무엇인지 검찰이 나서서 밝혀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해 탈세가 있다면 환수해야 한다.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게 된 무상급식비가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미명 하에 누구를 위해 선심 쓰듯 사용되어 왔는지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업체선정 그리고 가격결정에 풀뿌리국민연대(대표 배옥병)라는 시민단체가 깊숙이 관여했고문제된 시민단체의 배옥병 대표는 그 배우자가 서울시 감사관으로 특채될 정도로 박원순 시장의 측근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을 공약 제1호로 내세웠던 박원순 시장은 부실 투성이로 변질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하반기에 위와 같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식재료구매방법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신학기부터 시행 예정인 바, 그 주요 내용은 센터의 부실을 초래한 특혜적인 수의계약의 한도를 줄이고 센터에게 빼앗긴 학교장 재량권을 회복시키는 적절한 조치이다. 앞에서 살펴 본대로 센터의 유통구조가 기존의 유통망과 다를 바 없는 셈이어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기존의 유통망을 이용하더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급식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하여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파행적인 운영과 부실에 대해 스스로 자성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하기는커녕, 마치 교육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센터 이용을 기피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