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속 새누리당, 재건축재정비 촉진을 위한 입법추진

-대표발의에 이형석 의원(새누리-강동2)

서울시의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침체된 재건축․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입법(조례 개정안 발의)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경직된 조례 규정으로 인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형석의원(새누리당, 강동구 제2선거구) 대표발의로 소형주택 규모별 의무배치 비율을 삭제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도록 하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과거와 달리 소형주택 선호현상이 강한 만큼 더 이상 규제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조례 규정으로 인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소형주택 규모별 의무비율(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20%이상 건설)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을 발의(대표발의 이형석 의원)하였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전체 주택의 일정규모를 소형주택 규모 이하로 짓도록 관련 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따로 소형주택의 규모와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는 조례로 60㎡ 이하 소형주택을 20%이상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중대형 주택보다는 중소형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크기별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크기까지 지나치게 규제하는 바람에 재건축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재건축 단지 내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관련 조례가 개정될 경우 법에 따라 소형주택의 규모와 비율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14. 1.) 되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관련 3대 입법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이형석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의 기본 취지는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노후 및 불량 주택 등을 개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취해졌던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부진하여 지역이 낙후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발의한 3대 개정조례안 입법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비용부담을 줄여 주민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