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인 릴레이 시위 전개

- 지방교육재정위기 해소 촉구 : 보육(누리과정)예산은 대통령과 국회가 책임져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지난 8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번 시위는 지난 8월 11일 이행자 의원과 장우윤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과 같은 날 오전에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공동성명서” 기자회견의 후속조치로 시작된 것이다.

앞서 발의된 건의안의 내용과 같이 2014년도 서울시교육재정은 국책사업의 증대와 세수결손 등으로 인한 세입의 감소와 본예산 편성 당시 누락된 필요 세출예산 등 약 3,600억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세입의 대부분을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상 이러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공동성명서 발표 당시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건의안의 제출과 성명서의 발표를 시작으로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라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그 시발점은 1인 시위가 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날 시위는 김생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4)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청와대 앞에서, 이행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3)이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매주 목요일마다 같은 장소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1인 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