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도로 사업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서울시의회 특위활동 종료, “국비지원촉구 건의안” 채택

강감창, “위례신도시, 가락시장현대화, 등 국가사업”주장

서울 동남권역의 집중개발에 따른 송파대로의 늘어나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천동측도로 확장사업에 필요한 공사비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 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남권역 집중개발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강감창, 새누리당 송파4)(이하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탄천동측도로확장건설을 위한 국비지원촉구 건의안”을 채택한다.

강감창 위원장은 “송파구에 시행되고 있는 위례신도시 건설은 국토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며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국비 30%가 반영된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사업추진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천동측도로 확장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탄천동측도로 2차로 건설계획은 동남권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으로는 현실성이 부족한 정책임을 고려하여 4차로로 확장해서 건설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비용의 국비지원 부담을 건의함으로써 탄천동측도로 확장 건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의 동남권역에는 제2롯데 건설관련 잠실지하환승센터 건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위례신도시 건설,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여건 및 교통상황 개선 등 그에 따른 지원대책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미 주요간선도로인 송파대로는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성남대로 등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으로 인해 서비스 수준이 최악의 상태이며, 향후 대규모 교통수요유발 사업들의 완료시점에는 송파지역의 차량통행량은 현 시점 대비 총 35만대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송파지역의 도시가로망 구성은 이미 완료되어 발생교통량 예측에 따른 신설도로의 개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강감창 위원장은 지난해 10.4~6까지 서울시의회와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송파구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송파구민들은 제2롯데월드 건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문정도시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건설 등이 완료되면 송파구의 교통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85.6%로 나타나 송파구의 교통상황에 대한 송파구민의 우려가 큰 한편,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은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4차로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72.3%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천2교에서 대곡교 구간 6.7㎞는 2002년 4월 15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275종의 다양한 식생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를 포함하여 다양한 희귀·야생 동식물이 살아 숨 쉬는 자연생태 지역으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탄천 동측도로 확장공사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생태보존지역으로서의 가치를 현저히 저하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송파구민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탄천 동측도로의 확장공사 사업을 사업비용과 접근성 미흡이라는 이유로 일부구간은 지하2차로로 신설하고 일부구간은 기존 뚝방길 2차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탄천 동측도로 4차로확장건설을 단순히 투자비용 중심이 아닌, 인간중심, 생태환경중심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송파구민을 비롯하여 탄천 동측도로를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에게 편리한 도로교통 서비스 제공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전 구간 지하4차로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가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강감창 위원장은 “동남권역의 집중개발에 따른 가장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은 탄천동측도로 지하4차로 확장”임을 강조하며, 향후 “국비확보방안, 서울시재정 확대투입, 교통유발자 추가분담, 예산범위내 단계별 4차로추진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