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 사람냄새 나는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토대구축

-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소통과 화합의 상생정치 실천

서울특별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개회식이 20일 오후 3시에 개의되었다.

성백진 의장직무대리(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는 개회사를 통해, 8대 의회에서는‘사람냄새 나는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하며 늘 서울시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심에 서 계셨던 의원들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의회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과 화합의 상생정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서울광장 개방, 무상급식 실현과 반값등록금 시행, 서울교육 희망공동선언,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은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변화를 주도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8대 의회 4년 동안 시정과 교육행정의 수장들이 모두 바뀌는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갈등과 충돌도 있었지만, 이는 공동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적 과정이자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면서, 다가오는 9대 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발전에 꼭 필요한 유급보좌관제 도입 및 인사권 독립,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재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심야 전용버스 운행과 도서관 확충, 시민청 개관과 주민 참여 예산제 도입, 서울마스터플랜 2030 등 시민이 주인 되는 서울 만들기 실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반값 등록금 실현을 통해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모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했고, 서울시 부채 감축, 민자사업 협약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 등 서울의 재정여건을 향상시킨 공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최근 우리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대형 사고를 교훈삼아 서울시 안전관리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최소한 인재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용린 교육감에 대해서는 우리의 교육환경이 지나친 경쟁과 성적 최고주의를 지향하는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여,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림으로써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래세대를 짊어져야 할 아이들에게 있어‘최고의 복지는 교육’이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교육혁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그동안 추구하는 정책의 지향점이 달라 난상토론도 많이 했지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마음만은 모두 같았을 것이라는 점과,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교육현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원들에게는 8대 의회의 마지막 결산검사가 있는 만큼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계획대로 맞게 쓰여 졌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6월 30일까지 11일간 운영되며,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0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