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출신 강감창 서울시의회 부의장 긴급기자회견, 서울도심 싱크홀 공포확산, 박원순시장의 대책은?

잇따른 대형사고 우려에도 서울시는 사후약방 문식대응,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서울시의회, 싱크홀 진상조사 및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추진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국가 재난 대응체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본 바 있고, 이러한 사태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아픔이 식기도 전에 서울도심 한복판에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로 인해 시민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고 오늘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싱크홀 발생에 대한 진상조사 및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의회차원의 진상조사특위활동 등을 평행하고자 한다.

최근, 서울시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중심부에 폭 5~8m, 깊이 4~5m, 연장 70m에 이르는 초대형 지하동공이 발견됨으로써 서울시 도심부에서도 대형 싱크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송파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서울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싱크홀은 발생 시간과 지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형동공 발견으로 인해 송파구 및 서울시 주민들은 싱크홀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언제 어느 때 싱크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그 동안 서울시 도심에서 싱크홀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향후에도 싱크홀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 동안 지하시설 및 대형 공사장에 대한 전수조사 및 안전대책도 수립하지 못한 것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실제 이번에 송파 지하차도에서 대형 동공이 발견되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정을 책임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시장의 확고한 입장표명은 커녕 추측성 원인규명과 소극적인 대처를 바라보는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의 무대응이 놀라울 따름이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대형 인명사고로부터 서울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서울시 도심에는 지하매설물과 지하구간이 상당수 존재하고, 앞으로 예정된 9호선 건설공사 구간에도 충적층이 상당구간 존재하여 싱크홀 발생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싱크홀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와 시민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다음의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싱크홀이 빈발하고 있고 대형 동공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는 석촌고분 인근에 현장대책사무소를 즉각 설치하고, 박원순시장이 직접 협장을 방문하여 진두지휘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송파구민과 서울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

둘째, 서울시내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및 대형 공사장 주변에 대해 싱크홀 발생 가능성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안전관리 특별구역 등으로 분류하여 원인규명과 함께 항구적인 대책마련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발표할 것

셋째, 싱크홀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최신 계측장비 및 인력확충을 비롯한 첨단시스템을 도입하여 지하철 공사 전 구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서울이 안전한 도시임을 시민에게 심어줄 것

넷째, 싱크홀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민대표 및 서울시의회 추천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

그 동안의 서울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 및 언론보도가 증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시민을 대형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은 철저한 진상조사 및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싱크홀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건의한다.

싱크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이에 대한 구제 범위 및 보상정도, 싱크홀 발생에 따른 대응절차, 관련 부서별 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관리절차 및 이러한 업무를 규정할 수 있는 법령․제도 등의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싱크홀로 인한 피해가 또 다른 인재가 될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싱크홀 발생에 대한 진상조사 및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포함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건의하는 바이다.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싱크홀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서울시의회차원의 진상조사특위활동 등을 펼치고자 한다.

긴급기자회견은 석촌싱크홀이 지역구인 강감창 부의장(송파 4)의 주관으로 실시되고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석촌동 주민자치위원장(유미현)을 비롯한 직능단체대표, 지역주민대표등 2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