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판술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기업 부채 전년말 대비 6,222억 증가

-서울시 공기업, 올 상반기 부채 23조 6,558억 원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의 올 상반기(6월말 기준) 부채가 전년말 대비 6,222억 원이 늘어난 23조 6,5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판술 서울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1)은 21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 5대 공사’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공기업의 부채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5개 공기업의 2014년도 상반기 기준 부채 총액은 23조 6,558억 원이고, 전년말 기준 23조 336억 원에서 약 6,222억 원 가량 증가되었다. 또한, 박원순 시장 취임 직후인 2011년도 말 기준 부채 총액 21조 9,962억 원 대비 약 1조 6,595억 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 2010년 이후 5년간 부채 계속 늘어, 3조 990억 원 증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2010년 20조5,568억 원, 2011년 21조9,962억 원, 2012년 22조8,342억 원, 2013년 23조 336억 원, 2014년 상반기 23조 6,55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기준 공기업별 부채를 살펴보면, SH공사가 18조 7,581억 원으로 서울시 공기업 부채의 79%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메트로 3조 3,836억 원, 서울도시철도 1조2,674억 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932억 원, 서울시설공단 535억 원 순이다.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 부채 현황, 자료: 서울시, 최판술의원실 >

주요 부채 증가요인은 SH공사의 경우 마곡, 위례신도시 등의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임대)과 민간금융 공모채권 증가, 임대주택 관리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고,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는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수준과 공익서비스 비용, 시설 재투자비 증가 등을 이유로 보고 있으며 농수산물식품공사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융자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판술 의원은 “서울시가 부채 감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2010년도부터 매년 늘어난 부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므로, 서울시는 부채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산하 공기업들은 스스로 매년 늘어나는 경직성 경비 등을 절감 하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