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서울시의원(강동1), SH공사, 교통신호등주 공사 계약 특정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동 제1선거구)은 서울시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신호등 공사에 소요되는 신호등주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SH공사가 특정기업(이상 원기업)과 구매체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A사 등의 일체형 제품을 배제하고 편법적으로 철주(기둥주)와 등주(날개부분)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설계변경하고 철주(기둥주)에 대해 10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시켜 예산을 낭비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정훈은 앞으로 특정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예산 낭비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그동안 SH공사가 진행해온 마곡지구, 세곡지구, 내곡지구 교통신호등주 공사 계약 일체에 대해 서울시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 SH공사는 갑자기 설계변경후 철주(기둥주)와 등주(날개부분)은 분리하여 철주(기둥주)는 10억원대 특정기업과 수의계약하고 구색을 맟추기 위해 등주(날개부분)은 뒤늦게 입찰, 한 개의 모델당 100만원의 추가비용 발생, 분리형방식은 구조기술서 등 책임소재 불명으로 서울시는 일체형 권고!!

▪ SH공사는 등주(날개부분)부분은 아파트준공이 4월29일인데 4월1일 입찰을 진행하여 미리 입찰을 준비해온 특정기업을 위해 사실상 입 찰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편법을 사용...

이정훈 의원은 또한 SH공사는 값비싼 특정기업 제품과 동종업체의 현격한 가격차이를 숨기기 위해 당초의 철주와 등주(날개부분)가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 제품 구매방식에서 특정기업의 철주와 등주(날개부분)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설계 변경후 입찰을 진행하는 편법을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한 개의 모델당 1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런 편법은 특정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예산 사용의 원칙을 무시한 SH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의원은 원래는 마곡지구의 사업진척 상황에 따라 2013년 12월안에는 마곡지구 일체형 교통신호등 공사 자재구매 입찰공사가 나왔어야 하는 데 SH공사는 당해 현장 마곡지구 1~7단지및 14,15단지 아파트준공일인 2014.04.29일에 임박한 지난 3.24일 철주는 빼고 등주(날개부분)만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또한 물품설명서에 총 계약물량의 40%는 본 입찰후(04.01) 약 한달 후인 4월30일까지 우선 납품하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 이렇게 납품이 가능한 업체는 거의 없으며 실제로 상기조항 때문에 일부 낙찰업체가 납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여 특정업체(원기업)에게 계약이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 특정기업의 콘크리트로 만든 제품는 동일 사양의 제품 대비 30%~50%고가로 예산낭비 심각 , 폐기시 악성폐기물로 재사용 불가

SH공사는 제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나몰라라!!!

이정훈의원은 특정기업의 제품은 기둥재의 경우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부착대는 파이프로 되어있는데, 외관은 우수하나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30년으로 효율성및 사후처리에서 악성폐기물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동일사양에서 타사의 제품(고강도 강판, 반영구적, 재활용가능)에 비해 가격이 30%~50%정도 비싼 고가의 재품인데도 불구하고 SH공사가 왜 예산이 많이 드는 특정기업의 제품만을 고집하는지 예산낭비 등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훈의원은 또한 서울시 감리업체인 대영유비택에서도 특정기업의 콘크리트 제품의 사용을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정훈의원은 교통안내 시설물 발주에 있어 서울시는 최우선적으로 우수조달제품의 성능검토와 함께 도시미관을 고려하는 한편, 납품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서울시 예산의 예산절감을 기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을 가지고 제품선택을 해야함에도 서울시 재무국 계약심사과 등 관련부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울시는 발주처인 SH공사를 비롯하여 관련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훈의원은 끝으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각급 공사및 물품구매,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편법으로 서울시민의 혈세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