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민을 설득하라 – 자사고․일반고 토론회」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2014년 8월 20일(수)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을 설득하라-자사고․일반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9대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및 지정취소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바람직한 고등학교상을 정립하는 동시에 향후 일반계고등학교 및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은 인사말에서“자사고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일반고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발전적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의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제시 등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의 좌장은 김문수 교육위원장이 맡았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학윤 교사(오금고등학교)는 “국민을 설득하라 –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김학윤 교사는 주제발표에서 일반고 황폐화 현상과 자사고 폐지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3단계에 걸친 일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들도 자사고와 일반고의 현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승연 학생(반포고등학교 2학년)은 바람직한 고등학교 운영에 대하여 첫째,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 둘째, 고교교육정책의 변경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속도와 정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점, 넷째,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을 해치고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박탈이 제도적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을 주고 있는 일반고와 특별고의 구분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 등 4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육위원회 박호근 위원(새정치민주연합, 강동4)은 자율형사립고를 포함하여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특목고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교육을 포함한 국가교육의 방향으로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 전개’, ‘특권교육, 차별교육에서 평등으로’,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 ‘교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 ‘일반고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을 위해 특성화고 신설 추진’, ‘학교선택제의 보완’, ‘혁신학교의 모범사례 전파’등 7가지를 제시하였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현행 자사고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교 체제 개편과 일반고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서열화를 완화하는 기본 인식 아래 자사고․특목고 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성적 우수 학생을 골라 뽑는 ‘선발효과’가 아닌 ‘교육효과’를 꾀하도록 교육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등 학교의 역할부터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환섭 교장(강일고등학교)은 현재의 일반고의 문제를 당초 학력수준이 현격한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두고 동일한 학교교육과정을 강요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진로 맞춤형 학교교육과정’을 시행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을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자사고와 일반고의 문제점과 실상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오늘 토론회는 단순히 자사고를 비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가 아니라 중립적인 위치에서 각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음에도 자사고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히면서, “향후 기회가 된다면 자사고 관계자를 중심으로 자사고의 장담점 등 실상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