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공포, 중앙정부도 자유롭지 않다!

강감창 서울시의회 부의장, 중앙정부차원의 종합대책촉구 건의안 발의

최근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싱크홀 현상에 대해 중앙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의회가 중앙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수립에 나서달라는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새누리당, 송파4)은 26일,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 김진수 의원(새누리당 대표, 강남2), 신원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서대문1), 최웅식 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1)과 함께 공동으로 “싱크홀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종합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송파구 석촌동에서 싱크홀 및 대형동공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 도심부에서도 대형 싱크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송파지역 주민은 물론 서울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에 이어 인천, 광주, 청주 등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싱크홀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싱크홀 공포 확산과 함께 우리나라가 싱크홀로부터 안전한 곳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감창 부의장은 “싱크홀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크홀 발생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응조치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지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싱크홀 발생 실태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조사와 대처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싱크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이에 대한 구제 범위 및 보상정도, 싱크홀 발생에 따른 대응절차, 관련 부서별 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관리절차 및 이러한 업무를 규정할 수 있는 법령․제도 등의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싱크홀로 인한 피해가 또 다른 인재가 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밝혔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국가 재난 대응체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본 바 있고,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요 재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감창 부의장은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싱크홀 발생에 대한 진상조사 및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포함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