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출신 김영한 서울시의원, 청소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 펼쳐

-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관련, 자립형 개념 재검토 등 기본방향 전향적 검토 필요

김영한의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송파 5)은 2014년 8월 27일(수) 오후 2시,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에서 주최한 『2014년 서울 청소년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서울시 청소년시설의 역할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에서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제9대서울시의회 출범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2기 출범을 맞아 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청소년 당사자와 청소년지도자를 비롯한 사회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서울시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1부 행사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참여와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퍼포먼스 형태로 진행되고, 2부 행사는「행복마을과 함께하는 청소년시설 이야기」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2부 정책토론회는 이광호교수(경기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김민교수(순천향대학교)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 김영한 서울시의원, 김영기 서울시아동청소년담당관, 김정률 광진청소년수련관장, 심한기 품청소년공동체 대표가 참석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민교수(순천향대학교)는 서울시 청소년정책·사업이 갖는 비중에 대하여 청소년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실질적인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어 지난 5월 서울시가 제안한 청소년수련관 개선계획안과 관련하여, 지역사회기반 청소년종합서비스센터로의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단순 공간공유를 넘어 기능 공유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지원 부문에서의 개선방안(청소년수련관이 당면한 수익성과 공공성 사이의 딜레마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정책방안 모색,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수련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권역중심 청소년특성화, 전문화 전략 수립)과 청소년수련관(시설)의 내부역량 강화 부문에서의 개선방안(지역사회기반 청소년개발 종합서비스센터로 자리매김되도록 실천의지 필요, 수요자 중심의 운영전략 모색, 시설의 새로운 포지셔닝에 따른 합리적 운영관리모형과 운영관리지침 필요)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한의원은, 먼저 이번 서울시 청소년정책세미나의 개최에 대하여“그동안 서울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전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용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바, 오늘의 이 자리는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매우 뜻 깊은 자리이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 발제에서는“청소년수련관 운영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며,“‘자립형’이라는 개념부터 재검토하여 현재의 자립형과 지원형으로 구분되고 있는 예산지원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재라는 인식과 공유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의 공유가 예산지원의 당위성으로 이어져야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는 “현행『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청소년시설 운영원칙 조항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영한 의원은 “서울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시, 기존의 공간부터 확보하고 시설을 설립하는 방식이 아닌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수요와 지역 환경 요소를 고려한 중장기적 확충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며,“이를 통해 시설의 난립문제 또는 중복·누락문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화, 시설별 전문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도 김의원은 “청소년수련관은 개방과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청소년이 올 수 있는 내실 있는 컨텐츠를 다양하게 갖출 필요가 있고, 이러한 컨텐츠가 보다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내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와 협력과 고도의 운영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일선 현장에서 언제나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많은 청소년시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하고,“청소년시설의 역할은 곧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는 자부심으로 보다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시의원으로서 향후에도 현장의 요구와 어려움 등에 적극 귀 귀울이며, 청소년정책 발전을 위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