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확 바뀐다!

□ 연수계획 수립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원스톱 성과 공개

- 사전계획 등 비 공개 → 계획수립 후 보도자료 제공 및 인터넷 공개

- 형식적인 연수 결과보고서 제출 → 실적과 성과를 계량화한 내실있는

연수보고서 작성

□「서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심사위원회」엄격 운영 및 관리 강화

- 형식적인 구성․운영 → 엄격한 심사로 외유성, 관광성 연수 사전 차단

□ 전문성과 가이드 경험이 풍부한 지방의회의원 연수전문 여행사 선정

- 이해 및 친소관계에 의한 선정 → 전문성, 경험, 비용 등 심사 후 엄선

제9대 서울시의회는 의원들의 해외연수제도를 기존의 형식적이고 관광적인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준비로 투명하고 내실있는 의회연수문화로 정착시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 기틀을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 연수계획 수립단계부터 귀국 후까지 연수내용을 시민에게 제공

○ 연수계획단계부터 연수중, 종료시점까지 3단계 보도자료 제공

○ 연수결과 성과물을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서울시의회) 게재 병행

→ 의회 스스로 청렴의회를 만들어 가는 초석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

□ 투명하고 공개적인 공무국외여행 시스템 확립

○ 의회의 핵심일정인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기간 중에는 연수를 지양

○ 관광선호 도시로 출장지가 집중되지 않도록 연수대상 도시 조정․운영

○ 출국전, 공식적인 일정에 대한 철저한 공무수행 이행의무 숙지 및 이행

○ 연수 결과보고서 시민공개로 관광성,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과 의혹 해소

□ “서울시의회 의원 공무원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운영 철저

○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이상 포함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정성 및 연수도시와 기관의 타당성 등을 엄격 심사

○ 연수계획의 내실성 및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로 외유성, 관광성 연수 사전 차단

○ ‘의결정족수 강화’ 등 승인요건을 강화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정” 개정․추진을 검토

□ 전문성과 가이드 경험이 풍부한 지방의회의원 연수전문 여행사 선정

○ 특정 의원의 이해 및 친소관계에 의한 여행사 선정 지양

○ 과다한 비용 청구, 부당한 영리행위, 기타 여행사의 방문국 의회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예산낭비요인 제거

□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9대 의원들의 공무국외 출장시, 반드시 사전에 보도자료 등을 제공하여 연수계획을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선진정책 벤치마킹 등 내실있는 여행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해외연수를 승인하고, 시민들의 비판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광적인 성격의 해외연수는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청렴의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