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 주변 최악의 교통혼잡 막는다!

서울시의회, “잠실역일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부설주차장 차량 2부제)”근거 조례 통과

강감창의원, “제2롯데 저층부 사용승인대비 특단의 교통대책”필요

제2롯데타워 저층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잠실역일대는 최악의 교통혼잡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잠실역일대의 교통혼잡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교통통제수단이 가능한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채택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2일, 강감창 의원(새누리당 송파4)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제2롯데타워가 개장할 경우 주변지역의 심각한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잠실역사거리일대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교통혼잡정도에 따라서 롯데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을 2부제(홀짝제)로 통제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나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주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 이용제한명령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개정시킨 것이 특징이다.

현행 조례는 시설물관리사업자가 교통량 감축계획서 제출 등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고, 목표 달성이 미진하거나 감축계획 수립에 불응하는 경우에 한해서 단계별로(10부제 → 5부제 → 2부제)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단계별 실시 기준이 명확치 않고 일정기간 동안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경우 즉각적인 교통량 감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목표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주차면수 및 이용률과 회전율, 대중교통 이용여건 등을 반영한 표준교통량을 근거로 산정되나

표준교통량 산정과 이에 따른 교통량 감축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수행에 따라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 감축노력 절차 및 단계적 이용제한 명령 절차를 생략하고, 교통혼잡 정도에 따라 10부제, 5부제, 2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이 교통혼잡이 극심한 도로에 대해 즉각적인 교통수요관리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의 선제적인 교통혼잡 감축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감창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으로“시장이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을 내림에 있어 단계별 시행과정 등을 생략하고 즉각적인 교통혼잡 완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량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고, 혼잡시설물의 잠재적 대상이 되는 시설물주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항”이라 판단하였고,

또한 연간 8조 4,144억 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는 서울시의 현 교통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자율적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강제적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 교통본부에서도 적극 찬성하였다.

강감창 의원은“제2롯데 수퍼타워 개장에 따른 극심한 교통혼잡과 이로 인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교통량 감축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감축계획의 필요성을 느껴 제9대 서울시의회 개원과 함께 제1호 의안으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