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래학)는 2014. 9. 16(화) 오후 13시 50분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등의 사업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기존 시·도교육청 교부금으로 충당하느라 지방교육재정은 거의 고갈된 상태를 알리고, 이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마련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다.

공동성명서에서는 “정부의 누리과정 5,400억원은 시도 교육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으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높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특별교부금을 이용하여 시․도교육청을 길들이기 위한 측면이 있었고 지방교육재정의 법정 재원으로서 지방교육의 자주적인 발전을 위해 보통교부금 비율 확대도 필수적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은 “위기에 처한 지방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의 재정부담은 국가책임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교부율을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