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도봉)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철회 촉구 건의안 발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석(새정치민주연합·도봉1)위원장은 9월 15일 신원철의원외 30명의 서명을 받아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위원장은 본 건의안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발표된 “담뱃값 인상”은 이명박정부가 부자와 기업을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명 “부자세”를 감면하여 5년동안 무려 82조 2천억원 국가세수를 결손시켜 국가재정의 적자운영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파산으로 이르게 한 현상황을 메우려는 서민증세라고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명박정부 5년과 박근혜정부 2년동안 부자감세로 결손된 국가세수는 100조원이 넘고 지방교부세 재정도 40조원이나 줄어들었다고 지적하였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이명박정권시절 부자감세로 1995년 62.5%였던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014년에는 50.1%로 급락하였으며, 이것을 국민 건강이라는 명목하에 담뱃값을 인상하여 세수를 확충하려는 것”이라 꼬집고 “담뱃값을 인상하여 세수를 확충하려는 것은 ‘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 깨는 행태”라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담배값이 인상될 경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흡연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상 소득이 낮은 사람의 담배지출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고, 결국 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는 ‘소득역진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면서, 소득재분배에 역행하여 서민의 부담만 높이는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안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건의함과 동시에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부자감세도 철회할 것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건의안은 이번 제256회 임시회에 처리되어 국회와 관련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석위원장은 지난 7월에도 제9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 가결하는 등 시의적절한 민생행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