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김광수 시의원은 9월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문정지구 개 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문정지구 용지는 법조단지를 중심으로, 한곳에서 모든 해결이 가능한 강남유일의 “원스돕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고 토지를 공급하였으며, 지난해 8월 문정지구 공급대상 용지 40개 필지의 완판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후 유보지를 계획 변경한 신규 8개 필지 중 잔여 업무용지 3개 필지를 "계약금 환불 조건부"로 공급한다는 보도자료를 지난 9월 16일에 발표했다. 일반이 모르는 상황에서 보도자료만 보면 문정지구가 성공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보이고, 잔여 용지 공급도 매우 인기가 많겠다고 예상하겠지만 ,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계약금환불 조건부" 공급이라는 것은 매수인에게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이내에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특별해제권)를 부여하는 옵션부 토지판매제도이다.

즉, 문정지구 토지매각시 계약금 10% 납부 이후 중도금 없이 잔여

90%를 36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는데, 계약금 환불 조건부 공급

시행으로 계약체결 후 금년 12월15일(월)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급대상지가 완판했으면 매우 인기가 높다는 것이고, 그것도 희소

물양인 3개를 공급하는데, 이렇게 매수인에게 절대 유리한 조건인

"계약금환불 조건부 공급"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게 문정지구의 실상이다.

문정지구는 그 지역 일대의 토지 이용수요나 중장기적인 시장상황에

대한 안목이 없이 결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공급계획된 오피스는 수요가 불충분하며, 업무용지

에 기본이 되는 오피스텔까지도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말 그대로 보도자료에서도 강하게 자랑한 "원

스돕 비즈니스 환경"을 위해서라면 일정량의 주거기능이 공급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잡으니 "계약금 환불 조건부 "로 토지를

매각하는 참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한 것이다. 이 좋은

토지를 수차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냈다.

얼마나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나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상 업무시설에 속한다. 허나 SH공사는

주거기능으로 보고 각 블록마다 제한을 두고 있다.

SH공사는 문정지구의 공급대상 용지 완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건축허가 사항을 재검토하여 "원스돕 비즈니스 환경"을

위해서 주거기능을 갖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금번에 매각하는 대상지 10-1과 10-2를 보면 문정지구에서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 사실상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계획을

잡아야 하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매각이 안 되었고, 이런

“계약금 환불 조건부”로 매각공고를 하는 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문정지구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 작은 평수는 찾아 볼 수도 없

고 32평형이 매매가가 5~6억이 넘고, 전세 3억5천이 넘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다.

사실 문정지구는 처음에 생각했던 신성장동력산업과, 지식산업센터

는 이미 불가능한 상태이다. 계획자체가 현실성을 도외시한 무리한

계획이었다.

서울의 도심개발에서 직주근접방식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정지구에는 근무자를 위한 주거를 필히

확보해야 한다. 문정지구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형을 기본으로 하는 주상복합을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측면에서 오피스텔을 제한하는 계획도 속히 철회되어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