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서울시의원, 최근 4년간 서울시 상수도관로공사 비굴착공법 계약, 특정신기술 5개업체에 1,000억원대 일감 몰아줘..

- 상하수관로 갱생공법 서울시 적용방안 재검토해야, 공청회 제안

앞으로 2018년까지 1조7천억 예산 소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은 서울시의회 제256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4년간 서울시가 상수관로공사 비굴착공법 계약을 진행하며 특정신기술 업체 5개업체에 1,000억원대 일감을 몰아주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정훈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이미 진행한 비굴착공법 공사에 대한 경제성과 사업효과에 대한 검증전문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는 현재 입찰이 진행중인 15억원대 비굴착공법 공사계약(신길주유소앞~ 우신초 사거리간 공사 1000m)을 포함해 비굴착공법 공사를 단기적으로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상수도관로공사 비굴착계약 업체별 연도별 계약 현황을 보면 특히 SHL공법 신기술보유자인 호용종합건설은 최근 2010년부터 현재까지 20건의 계약에 계약금액기준 552억원으로 비굴착공법 계약금액 1,018억중 50%이상의 무더기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주)경진엔지니어링은 9건에 약149억원, (주)동도기공은 11건에 143억원, (주)라이닝시티는 6건에 82억, (주)중앙산업은 2건에 7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훈의원은 서울시 상수도관 비굴착공사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7개 수도사업소에서 특정신기술을 지정, 발주한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유착관계의 의혹이 매우 짙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4년간 상수도사업본부는 비굴착공법으로 1,018억원, 굴착공법으로 878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1년부터 호용종합건설 신기술 발주를 비롯한 비굴착공법 발주가 크게 증가하며 계약금액기준으로 비굴착공법계약이 굴착공법계약을 앞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정훈의원은 굴착공법과 비굴착공법 사업비 경제성평가에서도 관경의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같은 관경을 기준으로 굴착공법은 800mm 기준 1km에 10억정도 예산이 소요되지만, 비굴착공법의 경우 최근 입찰공고(2014. 9.18 신길주유소앞~우신초사거리)를 기준으로 800mm기준 1km에 15억2천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떤 근거로 사업비 절감 등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허위보고했으며 주장했다.

예) 2014.08.04 공고

응암역~와산교간 공사(비굴착,호용종합건설)민원으로 공고취소

관경 D=700mm. 길이 L=1,730m 1km환산 사업비: 13억3천만

이정훈의원은 지난 2014.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2013년 비굴착공법 관련 주요 지적사항으로 2013.2.28 공법선정 당시 당시 사업 참여를 신청한 갱생공법 중 일부공법은 갱생공사에 사용되는 수도용 자재가 KC인증을 받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일부 갱생공사는 KC 미인증 수도용자재로 시공되어 시민 위생안전 위험 우려가 있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정훈의원은 앞으로 서울시는 2018년까지 노후 상하수도관 개선공사를 위해 1조7천억원(상수도관: 6,220억, 하수도관 1조5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 그동안 진행한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효과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하수관로 갱생공법 서울시 적용방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주관하는 시민공청회를 긴급하게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