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판술 서울시의원, 올해 상반기 서울시 외국인 토지취득 증가

15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토지 취득누계현황은 2만4,866건(260만4,899㎡)으로, 2013년도 말 (2만4,491건, 259만6,240㎡)에 비해 8,659㎡(0.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총면적(605.25㎢) 대비 0.43%이고, 여의도 면적(2.9㎢)과 비슷한 현황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체 외국인 소유면적의 58.4%인 152만2,546㎡(1만3,5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13만5,485㎡, 1,841건), 일본(10만2,163㎡, 770건) 순이었다. 중국의 경우 2011년 113건, 2012년 187건, 2013년 463건, 올해 상반기 3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2011년 총 누계건수 764건을 기록한 이후 올해 상반기 770건 누적으로 최근3년 간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취득용도별로는 상업용지가 전체면적의 27.6%인 72만209㎡(5,830건)로 가장 많고, 아파트(43만6,862㎡, 9,982건), 단독주택(28만5,797㎡, 2,191건)이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들의 토지 취득 시 금액은 약 9조 7,621억 원에 달하며, 상업용지에 5조 2,242억 원, 아파트에 2조 162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은 강남구가 가장 많은 3,169건이 거래되었고, 그 다음으로 서초구(2,303건), 용산구(2,202건), 마포구(1,983건) 순이다. 또한 자치구별 토지거래 면적은 서초구가 40만60㎡로 전체 외국인 토지 소유면적 15.3%를 차지하며 가장 넓었고, 용산구(21만652㎡), 강남구(18만7,970㎡) 순이다. 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거래의 특이사항으로는 상업기능이 밀집한 강남지역 중심의 부동산 투자가 선호되던 것과는 달리 강남구와 서초구의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용산구, 마포구, 강서구의 외국인 소유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판술의원은 “전년도에는 많은 외국인이 토지 처분을 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빠졌지만, 올해 마포구, 용산구, 강서구 등의 서울시 주요 사업이 추진되며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는 이에 대한 관광인프라 확충, 지속 가능한 투자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