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준환 부위원장(강서)과 송재형 의원(강동)은 19일 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하고 최근 어려워진 경영현황에 대한 김성수 센터장의 설명을 들었다. 이날 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센터와 MOU체결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 대한 과장된 홍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현실

센터는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납품할 생산자의 산지 시험성적서를 년 1회 제출케 하고, 3명의 검사 인력을 두고 하루 4건의 샘플에 대해 사전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 논란이 일자 산지의 시험성적서를 년 1회 제출받는 것으로 보완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정부의 친환경 인증제도의 신뢰성에 기대어 식재료가 공급되고 있었다.

농작물의 성장주기를 감안할 때 년 1회 시험성적서 제출하는 것으로 완벽한 산지관리를 대신 할 수 있는지와 산지농민의 검사 비용 발생 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있었다.

▲일반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현실

센터는 일반농산물의 경우 4명의 검사 인력이 배치되어 퀘쳐스 반응검사를 통해 강서센터에서만 하루 16건의 샘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처리하고 있었다. 30여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서만 반응을 볼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245종의 잔류농약성분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어 상당히 개선된 방법이었다.

센터장의 설명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강서에 새롭게 도입되는 장비와 가락동 본사에 설치한 검사실이 완비되면 하루 100개 정도의 샘플에 대한 퀘쳐스 반응검사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일반농산물 중 잔류농약문제가 많은 야채 종류의 경우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센터의 안전성 검사의 한계

이러한 센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100% 전수로 정밀검사를 한다는 보도 자료는 사실이 아니었고 여전히 샘플링 속성검사임이 확인되었다. 다만 30여 가지 살충제만 검출되던 과거 방식이 아니라 245종의 성분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는 퀘쳐스 방식에 의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개선되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두 의원과 함께 동행한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여러 가지 사전검사의 한계점들을 지적하며 학부모들에게 친환경센터에 대한 불필요한 환상을 심어주기 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농약급식 논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1. 야채종류에 한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

잔류농약의 위험성에 노출되기 쉬운 야채종류(잎채소류, 열매채소류, 양채류 등) 100개 품목에 한해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임에도 이를 두고 일반농산물 100% 전수검사 예정이라고 홍보함으로써 과일류, 서류, 근채류, 말린채소류, 곡류, 그리고 심지어 전처리되어 진공 포장된 농산물까지 모두 검사하는 것처럼 과장된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

2. 검사에 들어가는 시료의 양이 1Kg이 아니라 10g인 점

미량(ppm단위/백만분의일)의 잔류농약만으로도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식약청 고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는 1Kg의 시료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고 잔류농약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가 ppm/Kg인 것도 같은 이유이다. 센터의 경우 퀘쳐스검사를 위한 시료의 양을 10g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잔류농약에 반응하는 기계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준의 1/100에 해당하는 양 만으로 제대로 된 반응검사를 했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소량(10g)의 시료 채취는 검사원의 자의적인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어 더욱 문제이다. 예를 들면, 배추 한포기의 경우 농약이 묻기 쉬운 겉잎에서 채취하지 않고 속잎을 10g 채취한다면 농약을 일부러 잔뜩 뿌린 배추라 할지라도 잔류농약이 검출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3. 잔류농약검사의 회수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주로 살포하는 농약성분이 달라지고, 농약의 종류에 따라 이를 분석해 내기 위하여 분리되는 컬럼이 여러 가지다. 분석기계(GC/MS와 LC/MS)역시 종류에 따라 반응하는 농약성분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품목에 따라 어느 기계로 검사해야 하는지 또는 두 개의 기계 모두 검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같은 기계라 하더라도 컬럼을 어느 것으로 바꾸어야 할는지 등 전문성에 따라 검사의 회수율이 달라진다.

하지만 현재 센터에서는 검사 인력과 보유장비의 한계로 인해 하루 16건 샘플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각 품목마다 얼마나 완벽한 검사방법을 구성하는지 잔류농약 검사의 회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향후 개선을 위한 토론

황준환 의원은 비록 사전 안전성 검사의 불가피한 한계로 인해 미흡한 점이 있으나 과거보다 안전성 검사가 보완되고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학교식재료 안전성의 한 부분에 불과한 잔류농약검사를 두고 과대홍보를 통해 센터 역할이 학교식재료 공급의 유일 만능의 열쇠인 것처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잔류농약 안전성을 과장홍보하면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송재형 의원은 센터 납품업체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속되고 있고 실제로 구속 기소되는 업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에 대한 재공모를 통해 일부 업체를 물갈이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만약에 지난 4년간 특혜를 누려온 배송업체들을 일절 바꾸지 않은 채 학교장들로 하여금 센터를 다시 이용해 달라고 한다면, 센터가 업체들과 유착되어 있다는 세간의 소문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교육청과 MOU 체결 이전에 배송업체를 재공모하거나 추가 공모할 것을 촉구했고 김성수 센터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송의원은 산지공급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 학교장들이 스스로 센터 이용을 선호하여 선택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센터장이 송의원에게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단에 추천해도 되겠느냐고 하자 송의원은 이를 쾌히 승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