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따른 무상복지정책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하철무임운송 정책이 지하철운영사의 경영악화의 주원인인 만큼 이제 정치권이 이 부분도 손질할 때가 되었다는 개선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새누리, 송파)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공사가 지하철 무임운송에 따른 손실규모가 총적자액의 67%에 이르는데 언제까지 이런 부담을 안고 갈 것이냐?”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 지하철 적자규모 및 무임운송이 차지하는 비율

* 강감창의원에게 제출된 2014서울시 행정사무감사자료 분석

지금까지 무임운송에 따른 손실액은 중앙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았고 전액 지하철운영사가 부담하고 있다. 2013년 1,29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서울메트로의 경우 무임운송액 1,693억 원을 보전 받을 경우 곧바로 흑자경영이 가능할 만큼 무임운송으로 인한 손실이 양공사의 경영악화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각각 3조 3천억원, 1조 2천억원 규모이며 매년 운영적자 발생으로 인해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감창 부의장은 “2005년 운송 손실액이 1,652억 원이던 것이 지난해에 2,792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10년 후에는 4,600억으로 크게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지하철운영회사에게 떠넘겨 놓고 있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 향후 10년간 지하철 무임운송규모 추이

* 강감창의원에게 제출된 2014서울시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통계청 인구증가율 분석

강감창 부의장은 “노인인구 급증, 양공사의 만성적인 적자지속 등 여러 요인들이 중앙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이제 무임운송에 대한 개선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양공사는 물론 서울시와 정부가 적용대상층 상향 또는 적용대상자 차등,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함께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65세 이상노인인구는 2015년 11.1%에서 2014년에는 16,6%로 급증하여 43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요금인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연간 손실금액이 4,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