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은 푸른도시국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른도시국의 최근 3년간 전체계약 867건 중 562건(65%)이 1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적정업체와 계약을 하였는지 의심스러우며, 이러한 1인 수의계약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 계약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3년간 1인 수의계약이 65%에 이르는 것은 법이 허용한 융통성을 남용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공공계약은 객관적으로 능력을 가진 업체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푸른도시국은 최근 3년간 물품구매, 용역, 공사, 묘목구매 등의 계약과정에서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부패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최소화해야 하며, 서울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의원은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면 안정적인 품질보증을 위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