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서울메트로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구간에 대한 내진성능이 취약한 가운데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서울시민들이 위험을 안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강감창의원(새누리, 송파4)은 14일,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내진성능 불합격판정을 받은 구간 중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일부구간에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안전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중앙정부가 추진한 65세이상 노인 무임운송제도가 지하철운영회사의 적자원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메트로가 운영중인 1~4호선 구간 중 내진성능평가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내진보강대상은 53.2km로 2011년부터 시비 50%를 지원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내진보강 대상 대비 7.1%에 해당하는 3.8km구간에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 서울메트로가 추진중인 내진보강공사 현황

서울메트로가 2013년까지 지하철 내진성능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1~4호선 구조물 총연장 146.8km 중 141.5km구간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53.2㎞ 구간은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울메트로 운영구간인 지하철 1~4호선이“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05.6.29)” 및 “지진재해대책법(08.3.28)”등이 제정되기 전에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1~4호선에 대한 내진보강이 시급히 필요한 53.2㎞ 구간에 대한 총사업비는 약 3,220억원으로 서울메트로의 재정어려움으로 사업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 년도별 내진보강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서울메트로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의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국비 40%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 년도별 국비지원 현황

서울메트로는 향후 서울시와 협력하여 201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며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와 50%씩 부담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감창의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안전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하루 약 7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의 지하철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사업비분담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는 지하철에 대한 시급한 대응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운송비를 지하철운영회사에 떠넘기고 있어 이에 따른 보전 손실액이 년간 2,800억에 이르는데도 지원책 마련이나 정책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