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랑4)은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기간(제6차 회의) 중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장을 상대로 자치구 도로관리의 재정적 어려움을 피력하고, 시도와 구도의 재지정·고시(再指定·告示)및 자치구 관할도로에 대한 특단의 예산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도로관리가 형평성과 현실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15회계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심사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자치구 도로시설물 안전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반영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자치구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는 논리로 거부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예산 중 도시안전실 예산만 보아도 주민참여예산이 77개 사업, 170억 3천 7백만 원에 이르는 실정이며, 이들 대부분이 자치구관할 사업들로 서울시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시비대상 사업만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현재 시가 관리하는 시도는 173개 노선에 1,188㎞이고, 구가 관리하는 구도는 13,950개 노선에 4,120㎞로 한 자치구 당 평균 약 558개 노선에 달하고 평균 약 164.8㎞에 해당하는데, 시도에 비해 구도가 연장(延長)은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노후도가 심하여 오히려 관리해야 할 부분은 휠 씬 많은 실정이며,

2014회계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도로관리 예산은 553억 8천 4백만 원인데 비해 자치구 도로관리예산은 중랑구만 보더라도 2014회계년도 6억 2천만원(이 중 3억 2천만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임)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치구의 도로안전 및 관리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시도와 구도의 지정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와 구도를 대폭 현실에 맞게 재지정·고시 하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더불어 “서울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을 위해 자치구 관할도로에 대한 현실성 있는 예산지원방안도 시급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