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김경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구 제1선거구)은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11월 28일 대표 발의하였다.

김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 의원 또는 위원회, 서울시교육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안에 첨부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 연도별로 추계하도록 하였다. 의원 또는 위원회, 서울시교육감이 발의・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는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지방자치법」제66조의3 규정에 따라, 시장이 예산 및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을 해당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다.

이번 조례안으로 인하여, 서울시의회는 의원 , 위원회 또는 서울시 교육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책임있는 자치법규 발의를 유도할 수 있는 의정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자 의원은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재정 상황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집행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다”며 조례안을 발의하게된 의의를 밝히고,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의회는 의안과 예산을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분석・검토할 수 있게 되고, 서울시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회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