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전체 유치원을 가·나·다 3개 군으로 편성하여 각기 다른 날에 추첨하여 원아를 모집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가 학부모들의 혼란을 야기하자 27일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했다. 당초 공·사립 공히 3개 군으로 나누어 진행키로 했던 추첨기회를 4회로 늘리되 처음 두 번은 사립유치원에 추첨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발표된 보완책은 학부모들에게 지원 기회를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을 달래기 위한 미봉책일 뿐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중복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무엇이 개선되었다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송재형 의원(새누리당, 강동구 제2선거구)은 “행정감사 요구자료(별첨 파일참조)에 의하면 이번 원아모집지침이 외부에 정책연구용역을 주어 6개월간 연구한 결과 나온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어 실패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이 되었으니 수천만 원을 들인 사업에 대해 담당자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재형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유치원에 입학하려는 실수요자는 전체 원아모집 정원의 90%에 그치고 있어, 사립유치원은 정원을 채워 원아를 모집하기가 쉽지 않은 열악한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더 좋은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 여러 유치원에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반면에 치열한 원아모집 경쟁을 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으로서는 학부모들의 중복지원을 막을 필요도 없고 여력도 없는 셈이다. 사립의 경우 중복지원이라도 많이만 지원하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그러한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보완책은 사립유치원총연합회의 협조 하에 마련된 것이긴 하나 개별유치원의 독자적인 행동을 막을 장치는 없다. 중학교 학생 배정처럼 교육청이 주도하는 정밀한 관리시스템이 있기 전에는 중복지원 여부를 알아낼 방법도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유치원은 의무교육처럼 법령에 근거를 둔 엄격한 공적 관리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유치원 원아모집을 중학교 배정처럼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자발적인 협조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5천개가 넘는 사립유치원들은 응모한 원아들의 정보조차 공유할 아무런 장치도 없으니 중복지원을 제한한다는 교육청의 발표는 공수표가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송재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중복지원을 제한하겠다는 발표만 반복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