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몇 가지 한계를 띄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오는 3월 30일 이해관계기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4월 7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권고안은 주택가격이 높은 구간일수록 상한요율을 낮춰가는 소위 역진요율제안과 전 거래구간의 중개보수율을 단일 상한요율제로 정하는 대안의 단점을 각각 보완한 일종의 절충안 성격이기에 국토교통부 권고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한계를 띄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개정안대로 결정할 경우 임대차 6억 원 이상인 경우 중개보수는 상한 480만 원인 데 비해 매매 주택가격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의 경우 임대주택보다 더 높은 주택가격임에도 중개보수는 상한 30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분포하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매매 주택의 중개보수율을 임대차 주택의 중개보수율보다 높게 책정한 기본 원칙에 반하는 문제이다.

- 둘째, 개정안대로 결정할 경우 매매 9억 원 이상 임대차 6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법규의 위임 최대한도로 정하되 그 이하의 범위에서 협의(각각 0.9%, 0.8% 이하의 범위에서 협의)토록 하였으나, 금번 조례 개정의 근본 취지 중 하나가 고가주택 구간에서 중개보수로 인한 분쟁이 커 이를 해소하자는 뜻인 점을 감안하면, 새롭게 정한 고가구간의 분쟁 가능성을 그대로 노정했다는 점이다. 참고로 ‘13년도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중개보수 민원이 전체 주택 중개 민원 중 30%에 이른다.

셋째, 저가 구간(매매 2억원 미만, 임대차 1억 원 미만 등)에 대한 중개보수율 검토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 구간의 주택 거래 소비자는 신혼부부, 1~2인 가구, 저소득 가구 등이 집중 분포하고 있고, 거래 빈도도 매우 높은 특성인 점을 감안하면 이 구간의 중개보수율을 다소 낮춰 서민 부담을 덜되, 중개서비스에 대한 부담 완화로 주택거래 빈도가 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입에 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넷째,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안이라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상한요율 범위를 매매 0.9%에서 0.5%로 임대차 0.8%에서 0.4%로 바꾼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실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지급실태에 따르면 매매 0.4%~0.6% 요율에서 전체 매매 거래의 60%를, 임대차의 경우 0.3%~0.6% 요율에서 전체 임대차 거래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반값 중개수수료안이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는 끝내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국토교통부 권고안의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요율체계 등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중개보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인 공청회를 거쳐 최종 대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하루 빨리 이 조례안을 처리해주길 바라는 서민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라 알려졌지만, 실상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서민 부담은 줄이되,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 여지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계획”임을 재삼 강조하며,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이해관계의 조정과 조율 없이는 곤란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며 이후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