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사의 비중이 매우 커서 학생지도 업무가 소홀해지거나 부실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달가울 리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의 학급수(19,852개) 대비 정교사수가 1.8배인 35,247명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은 담임 맡기를 기피하는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송재형 의원은 “정교사로서 지난 5년간 담임을 한번도 맡지 않은 경우도 중고등학교에만 2,953명이나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청 담당자는 “금번 조사에서 5년간 비담임교사 2,953명이라는 것은 부장교사, 비교과교사 등을 배제한 것이 아니어서 좀 더 정확한 실상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담임을 맡을 경우 수당 11만원에 교감 승진시 가산점을 주는 등 나름 애를 쓰고 있으나 담임에게 주어지는 과중한 업무 및 책임을 상쇄할만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는 셈이다. 승진을 염두에 두지 않고 평교사로 정년퇴직하겠다는 교사들일수록 담임 맡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한 이유이다. 몇 년 이상 담임을 맡지 않으려하면 페널티라고 주는 제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송의원은 “일부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교사급여를 절감하기 위한 편법운영이 아닌지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기간제 교사의 운영은 최소화하고 담임은 가급적 정교사가 맡도록 해서 학부모들의 우려를 씻도록 학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에 의하면 초등보다는 중·고등학교가 공립보다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나났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학과중심의 교사배치를 해야 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수급이나 순환보직 등 탄력적 운영이 초등학교보다 어렵다.”며 “타교 전출이 불가능한 사립학교의 경우 인구감소에 따른 학급수 감축까지 대비해야 함으로 일정 수준의 기간제 교사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표3>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상위 학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