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송파동 방이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재현의원입니다.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느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지난 5월 14일 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료의원님께서 서울시와 자치구간 지방세의 불합리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문제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재정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분권의 훼손, 나아가 지방자치의 심각한 훼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형식상 완전히 부활한 지 만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자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분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중심으로 구성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기능만 이양하고 재원은 이양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비부담 증가로 인해 자율적인 정책 사업을 갈수록 줄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송파구도 해마다 줄어드는 가용예산 규모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4년 49.6%로 무려 20%나 하락 하였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종속화 또는 예속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원인을 간단히 짚어 보면 재정규모 대비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 재원이양 없는 집행기능 만의 지방 분산화, 지방세와 연동되어 있는 국세에 대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감면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지자체 실정의 고려 없이 중앙정책 목표를 우선시한 국고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기존 보조율 선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이미 성년이 된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이 무엇보다 선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산과세 비중이 높은 지방세를 소득과세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해야 하고,

원래 부가세의 5%에 불과했지만 취득세 인하로 11%로 조정된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더 높여 지방세수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우선 7:3으로, 나아가 중앙과 지방의 세출규모인 6:4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광역과 기초의 재정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역단체도 재정자립도가 충족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라는 공통분모로 중앙정부와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보다 숲을 먼저 봐야 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서울시 지방소득세의 50%를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법안이 발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자치구의 재원을 고려한 고마운 일이기는 하나 이는 지자체끼리의 재원 배분에 그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부담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전체의 재정분권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미 스무 살을 훌쩍 넘긴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의 용돈에 의존 하지 않고 성숙한 자치행정을 펼 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원 이양에 힘 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금 번 회기에 “서울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 하신 존경하는 문윤원 의원님, 열악한 우리구 재정 상태를 걱정해 건의안을 발의 하신 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진정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자체끼리의 재원 배분에 앞서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원 분배가 선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우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국회는 성년에 걸 맞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재정분권 강화에 더 힘 써 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