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새누리, 송파4)이 10일, “탄천동측도로 지하4차로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요청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천동측도로 지하4차로 재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탄천동측도로 확장사업은 지금까지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

탄천동측도로 확장사업은 서울시가 2005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2009년 기본설계를 수행하여 지하2차로 건설을 추진했으나 지하4차로건설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청원이 서울시의회에서 채택된 이후 4차로 건설로 변경되어 추진되었다. 하지만 4천억 원이 넘는 재원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탄천 동측도로 4차로 확장에 소요되는 재원(4,320억)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의 다해왔지만 주변 개발사업자로부터 확보된 분담금(678억)을 포함해도 여전히 전체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표 1. 탄천 동측도로 사업비 부족액 내역]

* 확보액 : 서울시재정 1,350, 주변개발 분담금 678억원(롯데 450억,SH공사 228억)

재추진 배경 및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8대에 이어 9대에서 재차 중앙정부로부터 국비지원요청 건의안을 올리게 된 배경에는 부족한 사업비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있고 추진여건이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분위기 때문이다.

강감창 부의장이 발의한 건의안에는 사업비 부족분(2,292억)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첫째, “한전부지 개발, MICE사업 등에 따른 주변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강감창 부의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향후 한전부지 개발계획수립 시 민간사업자에게 탄천동축도로 확장사업비 일부를 분담해줄 것을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서울시도 “민간협상 및 건축·교통 심의절차 등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어 사업비 분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역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비지원요구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위례신도시건설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변경과 가락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기반시설분담금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유발교통량 중 약 10% 정도가 탄천동측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LH)가 일정부분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입주가 시작된 시점에서 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곤란한 택지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의 분담금 감액분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반영 요청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LH분담금이 당초 1조 7,496억 원이었으나 1014년에 1조 6,026억 원으로 변경되어 1,470억 원이 감소되었다.

[표 2.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 분담금 감액분 범위]

이는 위례신도시건설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당초보다 미흡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만큼 교통개선대책을 세워야 하고, “당초 추진하려다 중단되고 있는 ‘헌릉로~삼성로간 도로사업’을 ‘탄천동측도로 확장사업 및 밤고개길 확장사업’으로 변경하고 LH분담금을 860억에서 일부 증액 분담한 후 탄천도로와 밤고개도로 사업에 쓰게 하면 된다”는 것.

또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기반시설 개선 분담금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국비 70%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며, 사업 완료시 대규모 물류차량이 탄천 동측도로를 이용하게 되며, 이로 인한 교통정체, 소음 및 분진 등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지역 주민과 도로를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서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에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감창 부의장이 제시한 재원확보방안을 요약하면 탄천동측도로 지하4차로 추진을 위한 총사업비는 현재 4,320억 규모이며, 지금까지 확보된 재원은 서울시 재정 1,350억, 제2롯데 건설에 따른 롯데 분담금 450억, 문정지구개발에 따른 SH공사 분담금 228억을 포함하면 2,028억이고 부족분은 2,292억 원이라는 것.

부족분 2,292억 원 확보방안으로 한전부지개발과 종합운동장일대 MICE사업 추진시 사업자로 하여금 1천억 내외 규모의 분담금을 확보하던지 주변지역 기반시설을 구축하도록 서울시가 나서고, 위례신도시건설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업변경을 통해 감액된 부분인 1,470억 규모를 LH공사가 분담토록 중앙정부가 나서달라는 것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시설 개선분담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는 것.

강감창 부의장은 “탄천도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유일호 국회의원이 평소에도 탄천동측도로건설 재원의 일부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지난 3월 국토부장관으로 취임한 후에도 국비확보방안을 적극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송파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함께 탄천동측도로 지하4차로 건설의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