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출신 서울시의회 이정훈 시의원,수의계약제도 개선으로 계약의 투명성, 행정의 신뢰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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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출신 서울시의회 이정훈 시의원,수의계약제도 개선으로 계약의 투명성, 행정의 신뢰성 확보해야

2014년 1인 견적 수의계약 서울시 본청 계약의 66.8%, 교육청 계약의 32.1%

2015-07-10 오후 5:48:58 구민신문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은 제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과도한 서울시 수의계약 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실･국･본부 25개 기관, 12개 출연기관, 20개 사업소, 5개 공기업 및 공단, 서울시의회 사무처 등 63개 기관에 대하여 최근 3년간(2012~2014년) 계약금액 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용역, 공사, 민간위탁 등 계약현황과 서울시교육청 2014년 계약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계약현황(1인 견적 수의, 제한경쟁, 일반경쟁, 기타) 중 1인 견적 수의계약 비율이 서울시 본청 66.8%(복지건강본부 90.9%), 투자기관 49.7%, 출연기관 36.2%, 공기업 및 공단 41.3%, 서울시의회 사무처 67.0%, 교육청 32.1%로 서울시 본청의 1인 견적 수의계약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경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 후 재공고 시 법정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총 23건 중 18건이 법정공고기간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 전반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고,

서울시가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예산을 절감했듯이 서울시 교육청도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소위 ‘갑(甲)의 횡포’에는 수의계약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의계약은 발주기관이 판단해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이다 보니 담당자나 주요 간부들의 이해타산에 맞물려 자연히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게 돼 있다.”고 말하고,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약부조리 척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1천만원 이상 모든 계약은 전면 공개입찰로 전환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잘못된 1인 수의계약 남용사례

SH공사 물품구매(팜플릿및 안내책자 제작)

2013년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20건 금액: 321,405,284원

2014년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34건 금액: 601,624,000원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수의계약사유 없으나

사고이월을 위해 연말인 2014.12.30~12.31 의도적으로 1인 수의계약

서울기록원 건립공사 설계용역 1,458,710,000원(계약금액)

서북권50+캠퍼스및 복지타운조성 설계용역 576,650,000원(계약금액)

주얼비지니스센터 건립설계용역 127,790,000원(계약금액)

<2014년 계약현황 및 수의계약 비율> (단위: 건, %)

총 계	계	수 의1)	제 한2)	일 반3)	기 타4)	수의 비율
서울시 본청(25개)	2,105	1,407	371	139	189	66.8
투자기관(20개)	3,267	1,623	887	280	477	49.7
출연기관(12개)	621	225	0	211	185	36.2
공기업/공단(5개)	2,569	1,061	965	251	292	41.3
의회 사무처	103	69	24	3	7	67.0
서울시 교육청5)	1,506	484	1,022			32.1
1) 수의 : 1인 견적 수의 2) 제한 : 제한경쟁 3) 일반 : 일반경쟁 4) 기타 : 2인 이상 견적 수의, 지명경쟁, 전자공개수의, 협상에 의한 계약 5) 교육청의 경우 전체 계약건수 중 수의계약만 분류(제한, 일반, 기타는 미분류)

<최근 3년 서울시 본청 계약현황 및 수의계약 비율>

연번	기관명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연번	기관명	계	수의	제한	일반	기타	계	수의	제한	일반	기타	계	수의	제한	일반	기타	지명	수의 비율
	계	2,095	1,386	340	195	174	2,094	1,307	338	210	239	2,105	1,407	371	139	188	1	66.8
1	대변인	4	4	0	0	0	4	3	0	1	0	4	3	0	1	0	0	75.0
2	서울혁신기획관	16	13	3	0	0	38	33	5	0	0	48	40	6	2	0	0	83.3
3	시민소통기획관	93	77	11	1	4	97	79	14	1	3	102	86	15	0	1	0	84.3
4	기획조정실	40	34	3	2	1	49	41	6	1	1	44	32	9	1	2	0	72.7
5	여성가족정책실	38	32	1	4	1	54	43	6	2	3	39	34	4	1	0	0	87.2
6	감사관	5	5	0	0	0	5	5	0	0	0	2	2	0	0	0	0	100
7	비상기획관	6	4	2	0	0	7	5	0	1	1	6	4	0	2	0	0	66.7
8	평생교육정책관	8	6	2	0	0	13	9	4	0	0	24	21	2	0	1	0	87.5
9	정보기획관	137	42	43	29	23	99	29	37	19	14	111	42	47	11	11	0	37.8
10	경제진흥본부	59	41	11	5	2	99	72	18	8	1	109	82	8	15	4	0	75.2
11	복지건강본부	65	62	1	2	0	110	100	5	2	3	99	90	5	4	0	0	90.9
12	도시교통본부	126	57	51	13	5	103	49	37	12	5	127	66	52	5	4	0	52.0
13	문화체육관광본부	170	122	33	14	1	189	122	42	24	1	206	135	63	1	7	0	65.5
14	기후환경본부	99	76	13	4	6	154	123	14	9	8	184	156	15	8	5	0	84.8
15	행정국	234	183	28	13	10	171	132	21	10	8	163	131	16	13	3	0	80.4
16	재무국	17	12	4	1	0	23	16	3	3	1	20	13	4	1	2	0	65
17	도시공간개선단	16	15	0	1	0	18	12	1	5	0	11	8	2	1	0	0	72.7
18	도시안전본부	93	38	13	25	17	95	45	12	35	3	78	37	24	14	3	0	47.4
19	도시재생본부	47	22	6	17	2	49	37	5	4	3	64	47	1	12	4	0	73.4
20	도시계획국	9	7	1	1	0	25	16	3	6	0	24	18	2	4	0	0	75.0
21	주택건축국	20	18	0	2	0	37	31	1	5	0	36	29	3	4	0	0	80.6
22	푸른도시국	340	240	35	12	53	327	200	34	20	73	322	223	32	6	61	1	69.3
23	소방재난본부	453	276	79	49	49	323	101	70	42	110	277	104	60	33	80	0	37.5
24	마곡사업추진단	0	0	0	0	0	4	3	0	0	1	4	4	0	0	0	0	100
25	기술심사담당관	0	0	0	0	0	1	1	0	0	0	1	0	1	0	0	0	0

※ 수의: 수의1인견적, 제한: 제한경쟁, 일반: 일반경쟁, 기타: 수의 2인이상 견적 + 지명경쟁

<최근 3년 사업소(20개) 계약현황 및 수의계약 비율>

연번	기관명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연번	기관명	계	수의	제한	일반	기타	수의 비율	계	수의	제한	일반	기타	수의 비율	계	수의	제한	일반	기타	수의 비율
합 계		3157	1508	797	438	414	47.8	3238	1466	884	407	481	45.3	3267	1623	887	280	477	49.7
1	교통방송	59	30	22	1	6	50.8	47	19	16	7	5	40.4	36	17	17	0	2	47.2
2	난지물재생센터	115	71	26	8	10	61.7	100	35	35	8	22	35.0	99	53	27	5	14	53.5
3	농업기술센터	17	6	6	5	0	35.3	9	4	0	5	0	44.4	17	11	6	0	0	64.7
4	도로사업소	347	106	132	52	57	30.5	454	136	142	95	81	30.0	402	104	116	113	69	25.9
5	도시기반시설본부	154	54	47	48	5	35.1	224	84	96	43	1	37.5	194	85	70	35	4	43.8
6	보건환경연구원	193	74	3	93	23	38.3	192	88	45	52	7	45.8	227	119	51	28	29	52.4
7	상수도사업본부	750	153	335	95	167	20.4	669	74	299	66	230	11.1	674	82	316	59	217	12.2
8	서북병원	50	23	11	10	6	46.0	60	42	9	5	4	70.0	58	50	5	1	2	86.2
9	서울대공원	180	103	13	48	16	57.2	165	90	20	50	5	54.5	255	166	74	4	11	65.1
10	서울시립대학교	221	115	39	10	57	52.0	196	112	23	16	45	57.1	175	104	25	11	35	59.4
11	서울역사박물관	267	224	14	18	11	83.9	256	215	20	14	7	84.0	276	240	24	3	9	87.0
12	시립미술관	144	127	5	1	11	88.2	193	166	12	1	14	86.0	171	154	8	1	8	90.1
13	아동복지센터	2	1	1	0	0	50.0	3	1	1	0	1	33.3	0	0	0	0	0	-
14	어린이병원	28	14	5	2	7	50.0	19	6	6	4	3	31.6	23	13	3	3	4	56.5
15	은평병원	33	20	10	3	0	60.6	32	20	9	3	0	62.5	28	22	3	3	0	78.6
16	인재개발원	57	41	10	6	0	71.9	54	40	6	8	0	74.1	65	51	9	4	1	78.5
17	중랑물재생센터	160	117	28	3	12	73.1	123	43	46	5	29	35.0	105	38	42	2	23	36.2
1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16	73	38	3	2	62.9	170	119	39	3	9	70.0	171	139	17	2	13	81.3
19	품질시험소	4	2	1	1	0	50.0	2	2	0	0	0	100.0	8	6	0	2	0	75.0
20	한강사업본부	169	94	46	9	20	55.6	159	85	53	6	15	53.5	180	100	50	1	29	55.6

※ 수의: 1인수의, 제한: 제한경쟁, 일반: 일반경쟁, 기타: 수의2인이상 견적, 지명경쟁

<최근 3년 출연기관(12개) 계약현황 및 수의계약 비율>

연번	기관명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연번	기관명	계	수의	일반	기타	수의 비율	계	수의	일반	기타	수의 비율	계	수의	일반	기타	수의 비율
1	서울의료원	149	17	116	16	11.4	245	14	214	17	5.7	241	23	184	34	9.5
2	서울연구원	88	34	28	26	38.6	84	42	14	28	50.0	72	27	15	30	37.5
3	서울산업진흥원	56	20	0	36	35.7	42	11	0	31	26.2	17	8	0	9	47.1
4	신용보증재단	44	27	0	17	61.4	54	41	0	13	75.9	27	23	0	4	85.2
5	세종문화회관	19	0	2	17	-	6	0	2	4	-	21	0	0	21	-
6	여성가족재단	24	17	0	7	70.8	19	8	0	11	42.1	21	7	1	13	33.3
7	서울복지재단	39	14	2	23	35.9	35	20	0	15	57.1	39	21	0	18	53.8
8	서울문화재단	64	37	0	27	57.8	67	34	0	33	50.7	69	40	0	29	58.0
9	서울시향	8	0	6	2	-	8	0	3	5	-	7	0	7	0	-
10	자원봉사센터	6	3	2	1	50.0	6	2	3	1	33.3	9	4	4	1	44.4
11	디자인재단	35	26	4	5	74.3	70	36	2	32	51.4	95	69	0	26	72.6
12	장학재단	5	5	0	0	100.0	3	2	0	1	66.7	3	3	0	0	100.0

※ 수의: 1인수의, 일반: 일반경쟁, 기타: 전자공개수의,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최근 3년 공기업 및 공단(5개) 계약현황 및 수의계약 비율>

기관명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기관명	계	수의	제한	일반	기타	수의 비율	계	수의	제한	일반	기타	수의 비율	계	수의	제한	일반	기타	수의 비율
서울메트로	681	98	241	296	46	14.4	659	78	230	299	52	11.8	531	102	277	99	53	19.2
시설관리공단	198	52	51	16	79	26.3	341	115	66	18	142	33.7	342	119	81	16	126	34.8
농수산 식품공사	125	26	23	38	38	20.8	180	48	28	70	34	26.7	239	87	51	67	34	36.4
SH공사	637	399	144	37	57	62.6	788	580	121	30	57	73.6	898	690	129	26	53	76.8
도시철도공사	451	66	190	175	20	14.6	460	54	278	107	21	11.7	559	63	427	43	26	11.3

※ 수의: 1인수의, 일반: 일반경쟁, 기타: 전자공개수의,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서울시 교육청 2014년 계약현황 및 수의계약 비율>

구 분	전체계약 건수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비율(%)
공 사	434	69	15.9
용 역	530	332	62.6
물 품	542	83	15.3
합 계	1506	484	32.1

<최근 3년 서울시의회사무처 계약현황 및 수의계약 비율>

기관명		서울시의회 사무처
2012년도	계	91
	수의계약	60
	제한경쟁	5
	일반경쟁	22
	기타	4
	수의비율(%)	65.9
2013년도	계	111
	수의계약	85
	제한경쟁	7
	일반경쟁	16
	기타	3
	수의비율(%)	76.6
2014년도	계	103
	수의계약	69
	제한경쟁	24
	일반경쟁	3
	기타	7
	수의비율(%)	67.0

※ 기타: 수의2인이상 견적, 지명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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