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서울시는 지난 2013년 ‘서울 교통비전 2030’을 수립하며 교통수단과 시설의 친환경성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밝혀 왔으나,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민간버스 업체들이 서울시의 친환경 정책과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철수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구1)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업계에서 친환경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공기청정기용 여과재나 자동차용 유리 세정액을 사용하는 비율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청정기용 여과재의 경우는 전체 66개 업체중 4.5%에 해당하는 2.8개 업체, 친환경 자동차용 부동액은 66개 업체 중 불과 5개 업체만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등에서 친환경 녹색제품 의무구매 조항은 있지만,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허점도 드러났다. 현재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운영 평가시, 친환경 녹색부품을 사용하는 업체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항목이 없다는 것이다. 2014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친환경.경제운전참여율, 타이어 공동구매, 차량물품 공동구매 등에 대해서만 가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가 자발적으로 친환경 녹색제품을 구매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한 해만도 3,400억원을 지원받으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에 대해 적자누적을 이유로 6월부터 요금을 인상까지 해준 바 있으나, 시내버스 업체들은 서울시의 친환경 부품구매 협조요청에도 꿈쩍도 않고 있는 것이다.

전철수 위원장은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이유로 시내버스 적자분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확대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전철수 위원장은 또한 “서울시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CNG 차량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시내버스에 사용되는 부품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하면 엄청난 모순”이라며 “2015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항목에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행실적이 저조할 경우 감점을 부과하는 등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