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세미나실에 사립특수학교 학부모 및 교장 20여명이 모였다. 송재형 의원이 개최한 간담회 자리에는 교육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서울에는 청각, 시각, 중증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반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15개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특수교육법 제3조 동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공립에 비해 사립특수학교의 지원에 차별을 두고 있다며 목소릴 높였다. 특히 배식도우미 부족으로 인해 벌어지는 현장상황에 대해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장애학생들은 그 유형에 따라 개인별 맞춤 식단을 제공해야 하고, 배식도 교실배식과 식당배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조리원은 식판을 정해진 좌석에 놓아주어야 하며 장애의 정도나 개인의 식습관에 따라 일일이 음식을 떠 먹여주어야 한다. 식사 후에는 식판을 수거하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등... 일반학교에서의 급식상황과는 너무나 판이하며 그나마 돌아가며 동원되는 학부모의 경우 중증장애아의 개별적인 특성을 모르다보니 배식도우미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학부모들은 배식도우미 부족으로 인해 때로는 현장에서 인권침해적 상황을 염려할 정도라며 이구동성으로 하소연했다.

이날 특수학교 교장들의 요구는 의외로 소박한 것이었다. 대단한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립특수학교나 초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조리종사원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급식비의 약 30% 범위 내에서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체 학생수가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식단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규모 초등학교의 경우 별도의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학생 수가 적은 특수학교의 경우 교육청은 공립만 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사립특수학교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간담회를 주선한 송재형 의원은 “학교급식기본방향에 맞는 소규모 학교의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이 사립특수학교에도 적용되도록 적극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교육청 관계자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립보다 열악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배치기준을 개선하는 문제와 노동강도가 높은 특수학교 교원이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사기준에 고려하는 문제 등을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교육청 관계자의 약속도 있었다.

<제1안건>

학교급식기본방향 (지침)에 맞는 소규모 학교의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인건비 지원 및 배식도우미 지원 요구

현재 사립특수학교는 학교급식 기본방향 지침에 소규모 학교의 조리종사원 배치기준 보다 1~2명 이 적게 배치되어 학교 운영비에서 부담 하고 있는 실정임.

학교운영비는 교당/급당/학생당/건물규모/버스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교육에 우선시 사용되어야 함에도 인건비성 경비를 운영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절대 있어서는 않될 일이라 할 것이다. ( 교육재정의 열악으로 사립특수학교의 운영비 지원 기준액 보다 13년 9%. 14년 9%. 15년10%. 삭감 되었는데 향휴 운영비 삭감이 더 된다면 교육을 할 수 없을 경우도 생길수도 있음 )

학교급식 도우미 지원은 일반학교보다 특수학교는 학생 개인 개인에게 식판을 제공해야 하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초,중학교는 지원하고 특수학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봄.

※참고자료 별첨 NO.1

조리종사원 인력 증원 필요성

- 중증 장애 학생들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식단의 다양화

- 식당배식과 교실배식의 병행에 따른 인력 보강

- 2~3 교대 배식으로 점심식사 시간에 맞춰 짧은 시간에 조리를 끝내야 해서

노동력의 집중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많다

- 교육 여건상 정해진 짧은 점심시간에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식사를 해야하고,

장애 유형상 개별적으로 배식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적어서 조리원이 개별 식판 을 정해진 좌석에 배분하고 식사 후 다음 배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식판 수거 및 테이블 정리하는 등, 적 은 인원의 조리원이 급식을 담당하기에는 많은 어 려움이 있다.

- 인력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급식위생 및 산업안전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아진다.

- 조리인원 부족으로 병가 및 연가 사용이 어렵다

- 비정규직으로 인한 인력 채용의 어려움

<참고자료 별첨 NO.1>

특수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인력관리기준

1. 학교급식 인력관리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가. 조리종사원 기본 배치 기준 - P7 참조

※ 현재 사립특수학교는 소규모학교 배치기준보다 1~2명이 적게 배치되어 학교운영비

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나. 보호자 부담을 최소화 하는 학교급식운영 –P5 참조

- 사립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기본운영비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직원(학교회계직 원) 고용가능

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인건비 중 도우미 지원금 별도 지급 –P51 참조

- 초등학교 인건비 중 도우미 지원금 : 급식인원 1인 94원

- 중학교 인건비 중 도우미 지원금 : 급식인원 1인 64원

※ 특수학교는 별도의 도우미 지원금이 없음

2 2015. 사립 특수학교 조리인력 배치 현황 및 필요지원 인원

<제2안건>

서울시 공립학교와 동일한 사무직원 배치 요구

현재 서울시 사립특수학교의 사무직원 (교육행정직)의 배치기준이 학급수와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서울시 공립특수학교 보다 1~2명이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공립특수학교에 비해 사립특수학교의 교육 행정직원의 직급도 하향 되어있다.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학생들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교사는 학생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해도 교육의 산실이 부족한 실정인데 행정직원을 적게 배정하여 교사가 행정의 부담영역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학생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은 과다한 업무량으로 사기가 매우저하 되어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교사는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행정업무는 행정직원이 제공하여 쾌적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사례1.공립/사립 학급별 행정직원 인원 배치 비교

<제3안건>

특수학교 교원의 명에퇴직 확대 요구

명예퇴직대상자 선정시 특수학교 교원은 서울시교육청 명예퇴직 대상자 심사시 일학교 교원과는 구분하여 심사하기를 요구함.

-. 특수교사는 수업이나 사회적응훈련 중에도 장애로 중심을 못잡는 학생들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심각한 휴유증으로 정년까지 학생들을 교육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정원의 2배 가까이 넘는 중복장애학생들을 케어하고 지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 특수학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특수교사 명예퇴직은 확대 되어야 하며, 젊고 유능한 특수교사로 증원하여 대체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