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를 닷새 앞두고 지하철 9호선 3단계구간 개통시기에 대한 진위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송파구 새마을시장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지원을 받은 최명길 국회의원후보(송파을)가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에 대한 공사지연 책임을 새누리당에 떠넘기고, 조기개통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자,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새누리, 송파)이 “선거를 앞둔 최명길 후보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강감창 부의장은 지하철 9호선 공사 지연이유를 주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실질적으로 2018년10월 개통은 가능한 것인지? 단축할 수 있다면 얼마를 단축할 수 있는지를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 “최명길 후보가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호선을 지역구로 하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인 강 부의장은 최명길후보의 발언 내용과 선거공보물에 제시된 9호선 3단계 조기개통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첫째, 최명길후보가 조기개통을 약속했는데, 현재 공정율 65.4%, 조기개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발생으로 장기간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쉴드 2호기까지 투입된 상태에서 내년 말 공사 마무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고, 4.1 현재 공정률은 65.4%이다. 내년 말 보다 앞당겨 공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주공정’과 ‘절대공기’를 고려 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내년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안전성확보를 위한 기술시운전과 영업시운전은 법적의무 사항이므로 생략할 수도 없다.

공기단축은 과거에는 예산의 문제였지만 현재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내년도 잔여예산 전액이 확보되더라도 터널굴진 등 선행사업이 완료되어야 함으로 물리적으로 조기개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 및 공사관계자들의 한결 같은 입장이다.

둘째, 최명길 후보가 약속한 조기개통이 가능하다면,주민에게 구체적인 단축기간을 밝혀야 한다!

최 후보가 주장하는 조기개통이 1년 단축인지? 아니면 6개월인지? 구체적인 기간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조기개통의 시기를 1~2개월, 또는 며칠을 앞당겼다고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건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에 불가하다.

셋째, 최명길 후보는 ‘송파구간 별도 조기개통’을 약속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에 불과하다

9호선 3단계구간은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까지 전 구간이 완공되어야 개통할 수 있고, 현재 송파구(918~921) 구간의 공정율이 강동구(922~923) 구간 대비 훨씬 저조한 상태이다. 또한 송파구간만 별도로 개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최 후보는 어떤 근거로 송파구간 별도 조기개통을 약속했는지 답변해야할 것이다.

※ 9호선 3단계구간 공구별 공정율 현황(4.1 현재)

넷째, 최명길 후보는 “새누리당 재선 유일호 의원이 9호선 완공을 3년이나 지연시켜 주민불편을 초래했다”라며 전임자의 책임으로 몰아세웠는데,

2009년 12월 착공당시 3단계구간 공사는 종합운동장~올림픽공원까지 구간으로 2015년12월 개통 목표였지만, 올림픽공원~보훈병원구간이 추가되면서 개통목표시기도 2016년 말로 1년 연장 되었다.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서 추가로 1년 정도 지연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 책임 의 경중은 국비(40%)와 서울시비(60%)가 어떻게 반영 되었고, 미확보 예산규모는 각 각 어느 정도 인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9호선 3단계구간 국·시비 예산반영 현황(2016.4 현재)

2016년 현재까지 국비 반영규모는 중앙정부가 분담해야 할 5,238억중 82.7%인 4,332억 원에 이르고, 서울시비 반영규모는 7,857억중 65.3%에 해당하는 5,131억 원으로 아직까지 시예산 분담액의 3분의 1이 넘는 34.7%에 해당하는 2,726억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2011년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방향이 복지정책중심으로 전환됨으로써 이른바 도시인프라건설 등 토목사업이 예산배정의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 1년 가까운 공기가 늦어진 원인은 싱크홀 발생과 불규칙한 지층의 영향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2014년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발생으로 919공구 현장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것과 3단계구간 주공정인 쉴드터널공사 구간이 당초 예상한 지반 지층과는 달리 불규칙하고 연약한 충적층구간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3단계구간 공사지연의 원인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최명길후보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별첨1 : 지하철 9호선 3단계공사 추진 현황

◯ 공사 개요

-. 공사기간 : '09.12 ~ '18.10

-. 공사구간 : 종합운동장~올림픽공원~보훈병원(추가 연장)

-. 규모 : 총연장 9.18㎞, 정거장 8개소, 환승역 2개소

-. 사업비: 1조3,095억 원(국비 40% 5,238억, 시비 60% 7,857억)

‘16년 예산 : 2,280억 원(시비: 1,380억, 국비: 900억)

‘17년 이후 :3 ,632억 원(시비: 2,726억, 국비: 906억)

◯ 추진 계획

-. '09.12 : 토목공사 착수(현재 공정률 : 65%)

-. '17.12 : 본선터널 및 정거장 궤도시스템 등 공사완료

-. '18.01~09 : 기술시운전 및 영업시운전 완료

-. '18.10 : 개통(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