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도봉1,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제27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9월 5일) 인재개발원 업무 보고에서 서울시 공무원 7~9급 채용시험에 대해 “서울시는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한다는 명목아래 타 시·도와 달리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그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김용석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시·도는 지방공무원 채용시 거주제한을 두고 있어 타 시·도 거주자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전국의 수험생들이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의 청년실업률이 높아져 가는 현실에서 서울시 청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용석 의원은 첫째, 최근 3년간 서울시 7~9급 공무원시험 합격자 중 경기도 거주자는 2015년 853명(39.3%), 2014년 898명(43.5%) 등으로 3년 연속 가장 많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2015년 620명(28.6%), 2014년 584명(28.3%)으로 정작 서울시 거주자의 합격률은 경기도 거주자의 합격률과 커다란 격차가 있으며, 전체 합격자 중 1/3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둘째, 서울시는 타 시·도와 달리 별도의 시험일에 직접 출제한 문제로 시험을 보고 있어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인재채용과 신설 등 행정력과 예산은 증가했으나, 최근 4년간 시험 문제 출제 오류는 지속되고 있어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행정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셋째, 2016년 6월25일 서울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접수자(147,911명) 대비 응시인원은(89,631명) 60.6%로 응시율이 지나치게 낮으며,

최근 3년간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 결시율은 평균 14.3%로, 결시율 또한 지나치게 높아 서울시에서 시험 준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전국적인 중복합격자 발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임용 포기 등으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기에 인재를 배치하는 일에 차질을 빚게 되어 전국적인 행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행정 마비의 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용석 의원은 “전국 청년 실업률보다 서울시 청년 실업률이 더 높은 현실에서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합격비율이 전체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애석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예산절감 및 전국적인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 시험 일정을 타 시도 시험 일정과 동일하게 조율하는 방안”과 “서울시 거주자의 서울시 공무원 시험 합격 쿼터제 등 도입” 검토를 강력하게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