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2012년 이후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304개소에 이르지만 대안사업 진행은 26.9%(82개소)에 그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공동이용시설 조성에 집중... 기반시설 확충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대안사업 및 예산 집행에 있어 서울시의 정책적 변화를 촉진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송파2, 새누리당)은 11일(금) 열린 제271회 정례회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 이후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304개소에 이르지만 대안사업 진행은 26.9%에 그치는 등 서울시의 사후대책 마련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표적 대안사업인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공동이용시설 조성에만 집중된 나머지,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 확충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이 많다”고 비판하고, “주택개량 융자 사업처럼 매년 예산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배정 재검토를 통해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사후관리대책에 집중하는 변화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택개량 관련 융자사업의 경우, 올해 43억에 달하는 예산 중 집행완료가 예상되는 예산은 32억원으로 25%에 달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전망인데, 최근 3년간 이러한 집행잔액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예산 재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 2016년 주택개량 관련 사업 예산집행 및 미집행 예상액 현황(단위 : 백만원)
연번 | 사업명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예정액 | 미집행예상액(%) |
1 |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 등 지원 | 150 | 11 | 5 | 134(89.3) |
2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융자(도정) | 4,060 | 609 | 451 | 3,000(73.9) |
3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융자(재촉) | 100 | 8 | 7 | 85(85) |
합계 | 4,310 | 628 | 463 | 3,219(74.7) |
- 2015년 결산시 주택개량 관련 사업 집행잔액 현황 / 2014년 불용율(단위 : 백만원)
연번 | 사업명 | 예산현액 | 집행잔액(%) | 2014년 집행잔액(%) |
1 |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 등 지원 | 150 | 147(98.0) | - (2015년 신규사업) |
2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도정) | 5,000 | 1,668(33.4) | 880(44) |
3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재촉) | 300 | 300(100) | 532(100) |
합계 | 5,450 | 2,115(38.8) | 1,412 |
남 의원은 “대안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만큼 불필요한 집행잔액을 줄여 정비(예정)구역의 지속적 환경개선을 위해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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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12: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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