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10년 단위 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거정비지수’ 운영기준이 주택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다 명확하게 수정되어, 17일(목) 자로 고시될 예정이다.

     2025 정비기본계획에서 신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은 ①사전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조사 ②정비계획수립 ③정비구역지정의 3단계로 진행되며,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정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과거,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구역별로 일괄적인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된 것과 달리, 이제는 주민동의비율, 노후도비율, 도로연장률, 세대밀도 등 4가지 요건을 점수화시킨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진입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매뉴얼 상에 서로 상충되는 기준이 표기되어 있어 신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추진 시 혼란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예컨대, 주민동의율 10% 이상이면 1단계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주거정비지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다. 주거정비지수 70점은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 충족될 수 있는 점수로, 주민동의율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다.

          또한 1단계 사전타당성 검토 시, 1단계 주민의견조사 요청 시, 2단계 정비계획 수립 시 등 총 3번에 걸쳐 주민동의서를 반복 요구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데다, 1단계를 위한 주민동의는 서식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어려움을 초래한 바 있다.

     이에, 주거정비지수를 1단계에서까지 충족시킬 것이 아니라 2단계인 정비계획수립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또한 1단계 주민의견 조사 시에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이를 2단계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동의 절차를 간소화 시켰다. 주민이 원할 경우, 중도에 동의 철회도 가능하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아직까지 서울 곳곳에는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낙후 지역이 많이 남아있다”며 “과거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재개발·재건축과는 달리, 최소한의 생활여건 개선 및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재개발구역지정 기초단계인 사전타당성조사 시점에서 주민 3분의 2이상 동의 요구는 불합리하다는 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여, 앞으로는 주민동의율 10% 이상이면 타당성조사가 가능하도록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정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집행부는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상생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2025 정비기본계획 개선을 통해 그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에 겪었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되고, 재개발이 절실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