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인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구 제5선거구)은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일정이 두 차례나 연기된 사실을 지적하며 “지속된 일정 변경은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일정 지연의 주된 원인이 병상 확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지체에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조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식화하며 당초 2025년 4월 30일을 접수 마감일로 설정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병상 확보 협의 지연으로 5월 30일로 한 차례 연기되었고, 이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 협의까지 지체되며 마감일이 다시 6월 30일로 재차 연기되었다.

     유정인 의원은 “두 번의 일정 변경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공백 속에 놓인 위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협의 중이라는 명분 아래 반복되는 연기는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아무리 빨라도 2027년 이후에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23~2027년 제3기 병상수급계획 기준에 묶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미래를 위한 의료 인프라 개발에 현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의 비현실적 족쇄”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례신도시가 속한 서울 송파구는 ‘병상 공급 조정 지역’으로 병상 허가가 어려운 반면, 같은 생활권에 속한 성남시와 하남시는 ‘병상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돼 병상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을 짚으며, “병상수급 정책이 실제 의료 수요와 생활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SH공사의 공모 일정 추가 연기 없이 6월 30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완료 ▲서울시의 병상수급 협의 주도 및 위례지구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예외적 병상 허용 방안 관철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동협의체 구성 및 생활권 기반 병상수급 정책 수립 등 세 가지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위례지역은 위례과천선 노선 제외, 위례신사선 지연, 시립도서관 착공 지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의료복합용지 개발마저 흔들린다면 주민들의 분노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은 단순한 병원 유치가 아니라, 수도권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해법이자 공공의료 확충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