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6월 25일 멈춰있는 송파(갑) 아파트 재건축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박정훈 국회의원, 김규남 시의원, 박경래 구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13개 아파트단지 재건축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서울시 및 송파구청 재건축 담당자, 국회보좌진, 기자단 등 민·관·정이 함께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재건축 단지는 진행 단계가 같지 않고 빠른 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단지가 있는 반면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입안’ 중인 단지도 있어 서로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서울시와 송파구청, 조합과 추진위에 많은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됐다.

      민간 분야로 참여한 조합과 추진위는 사전 단지 대표 간 논의를 통해 두 가지 심층 논의 주제를 선정했고 첫 번째로 가락삼익맨션 재건축 조합장이 임대주택 매각가 현실화에 대해 제안을 했으며 이어 두 번째로 송파미성아파트 조합장은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 조정에 대해 제안했다.

      두 가지 제안의 공통점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공사비로 인하여 재건축 시장이 과거와 다른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으며 기존처럼 초과용적률의 50%를 서울시가 저가의 금액으로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조합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임대주택 비율을 30%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송파(갑) 지역의 주장은 재건축 시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났으며 남 의원은 박정훈 국회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31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제1항을 개정하여 재건축 임대주택 비율 50%를 30%로 낮추도록 조례를 발의한 상태이다.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정상적인 재건축 추진보다는 임대주택 공급비율 축소에 대한 부담만을 강조하며 대안으로 임대아파트 매입 건축비 상향, 용적률 보정 계수 적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과 같은 확실한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적용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남 의원은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서민들에게 적기에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하지만 서울시가 묶어놓은 의무 임대주택 비율 때문에 재건축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은 전혀 공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50%와 30% 사이의 적정한 선의 검토와 대안 제시로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