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5)은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와 학생·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교육안전 강화 방안을 질의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일종의 적금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 효율화 취지는 이해하지만,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서울교육의 상황을 중앙정부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한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이어 정 교육감의1호 공약인 마음건강 회복 정책에 대해 “코로나19이후 학생들의 정신건강도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교사와 학부모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AI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생들이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실제 상태를 숨기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정상군 판정 이후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정서행동 특성검사 방식을 시대에 맞게AI기반으로 혁신해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정서행동특성검사와AI를 연계하는 시스템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안한 방향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고민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이와 관련해 “현행 서울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AI데이터에 기반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발굴 및 지원 조례로 제·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임기 동안 역점을 둘 활동 방향으로 ‘교육안전’을 꼽으며 “학생들이 안전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말하고,“학교 현장에서 학생 안전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