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의회 김현우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강동구의회 김현우 의원(고덕제1동, 암사제1·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7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고문 위촉 및 운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과 함께, 위촉 승낙서 및 위촉장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우 의원은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특정 전문가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고 위촉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의정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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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21: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