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주의원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송파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 1·2동 지역구

재정복지위원장 최옥주 의원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의 파도 속에서

매일 밤 불 꺼진 가게의 셔터를 내리며

텅 빈 통장을 들여다보는 우리 동네 사장님들의

한숨 소리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 연일 이어지는 경기 침체 속에서

"오늘 하루도 겨우 견뎠다"며 입술을 깨무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정부의 자금 지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벼랑 끝에서 삶의 의지를 이어가게 만드는

‘하나의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 집행부가 가져온

하반기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

대책의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187억 원이라는 제한된 규모와

‘송파구 사업자등록을 한지 6개월 이상 경과’라는

낡은 규제의 벽이 엄존해 있었습니다.

      막 문을 열어 당장 자금난에 피가 말라가는

초기 창업자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쥐고도

지원서조차 낼 수 없는 깊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던

저와 재정복지위원회는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문을 열어주는 것이

진짜 행정이다!”

      저는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을 위해

‘송파구 영업 6개월 이상’이라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결단을 이끌어내며 사업자등록 직후의

초보 창업자라도 즉시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빗장의 문턱을 과감히 허물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한 분의 소상공인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독려하고

카카오뱅크의 1억 원 추가 출연을 설득·조율하여,

당초 187억 원이었던 보증 규모를 200억 원으로

13억 원이나 전격 확대하는

최종 협약의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현장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금융기관의 출연금까지 이끌어 낸,

예산의 판을 키운 과정이야말로

구민을 향한 의회의 진심이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이뤄낸 ‘협치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배포된 보도자료 그 어디에

의회의 이런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단 한 줄이라도 담겨 있었습니까?

      집행부는 의회가 사각지대를 없애고 완성해 놓은

이 성과를 보도자료 한 장으로 마치 구청장 개인의

단독 치적인 것처럼 포장하여 홍보했습니다.

      구정의 성과는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구민의 혈세와 대의기관의 정책 대안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결실에 대해,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구민들께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은 행정의 윤리이자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사실과 다른 과장·독점 홍보는 구민의 눈을 가리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송파 구정이라는 수레를

함께 이끄는 두 바퀴라고 구청장님께서 늘 구민들께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한쪽 바퀴의 성과를 폄훼하거나 독점해서는

수레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과는 나눌수록 구민의 신뢰로 되돌아오고,

진정한 협치는 투명하고 정직한 사실에 기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향후 주요 사업 홍보 시 의회의 정당한 정책 기여와

협치 성과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오직 구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진정한 상생과

협치 행정’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오직 구민의 삶과 골목상권의 온기를 지키기 위해

가장 낮고 절박한 곳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