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심우열 의장님과 김기상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회 운영위원장 고종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온 성내동 30-2번지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 구청 차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아파트는 준공 39년 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누수 및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 재건축 추진이 시급한 단지입니다. 강동구청에서도 시급성을 인정하고 2023년 10월 23일 안전진단 E등급 판정을 내린바 소유자분들이 한마음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서울시 3차 자문 과정에서 10m 도로 확보 요구 조건이 제시되면서 사업은 심각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도로 확폭 조건으로 인해 대지 면적이 감소하고 기부채납 및 공사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조합원 1인당 주민 분담금이 6억 원 이상이라는 과도한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평생 거주해 온 주민들에게 6억 원이 넘는 분담금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집을 고쳐서 쾌적하게 살겠다는 소박한 꿈이 순식간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악재로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높은 분담금 부담 때문에 주민들의 사업 동력이 상실되었고, 재건축 사업 전체가 멈춰 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건축은 단순히 아파트를 새롭게 짓는 사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강동구 전체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행정 과제입니다. 과도한 도로 확보 요구로 인해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건의하고 부탁드립니다.

첫째, 서울시 자문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 및 중재에 나서 주십시오.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10m 도로 확보 조건에 대해 현장 여건과 주민 경제적 수용성을 고려 및 분담금을 4억원 이하가 될 수 있는 대안 마련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정비계획 변경에 구청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강동구 맞춤형 행정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기반시설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도시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정책적 결단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사업의 성패는 속도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달려 있습니다. 성내동 30-2번지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과도한 분담금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행보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