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스마트서울맵 '기획부동산 위험지역'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악용한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지분쪼개기’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구는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가 고덕동과 둔촌동 일대 그린벨트 내 임야 4개 필지를 168명에게 지분 형태로 매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거래를 통한 시세 차익은 약 2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비오톱 1등급 등 4중·5중의 복합 규제를 받고 있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다.

이에 구는 구청 내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가 이뤄진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약일 조작이나 허위 거래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담 수수료 명목으로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는 등 불법·편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거래 동향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한편 구는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구민들이 토지 계약 전에 모바일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지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서울맵’에 ‘기획부동산 위험지역’을 표시할 예정이다. 스마트서울맵에는 의심 거래가 집중된 위험지역 현황을 비롯해 기획부동산 판별 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 관련 정보가 함께 게시된다. 이를 통해 의심 거래가 집중된 지역을 한눈에 파악하고, 토지이용계획과 개발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기획부동산 위험지역’ 표시는 토지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 해당 토지의 거래 가능 여부나 계약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 전 해당 토지의 규제사항과 개발 가능성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협력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동주민센터에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주민 피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구는 주민들에게 토지 계약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용도지역, 도로 접면 여부, 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광고 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토지의 실제 위치와 현장 여건, 주변 도로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기획부동산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소중한 종잣돈, 그리고 은퇴자들의 노후자금이 수년간 그대로 묶여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 계약 전 반드시 관련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광고에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구청이나 전문 기관에 먼저 상담하시길 강력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