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위정희 의원

송파구의회(위정희 의원 주최)는 지난 8월 3일(월) 오후 2시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방과 후 돌봄 현황과 자치구 과제』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최자인 위정희 의원, 최옥주 재정복지위원장, 박순례, 김안나, 이희승, 채승우, 이승희 의원 등 송파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고태훈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학교희망교육 이사장,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회의 대표 등 방과 후 및 돌봄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고태훈 이사장은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된 늘봄학교 및 맞춤형 돌봄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교직원·실무사의 행정 부담 가중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이사장은 타 자치구 사례를 언급하며 "방과 후 학교의 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 및 지원해 주는 도봉구의 '방과후지원센터' 모델이나, 구청이 주도하여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구의 사례처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행 체계와 마을 자원 연계가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참석자들은 방과 후 교육의 질적 향상과 참여 만족도 저해 요인으로 '위탁 업체의 단순 플랫폼화' 및 '강사 관리의 한계'를 꼽았다. 이어 교육청 중심의 강사 인력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필요성, 학생 안전 이동 동선 관리를 위한 앱 자동화 시스템 도입,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학교 아이들까지 포용하는 통합적 돌봄망 구축 등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보수적 운영과 교장 재량권 중심 구조를 넘어, "장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학교 공간을 활용하되, 돌봄의 운영과 행정적 책임은 자치구가 전적으로 분담·지원하는 선포형 협력 모델"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위정희 의원은 "돌봄과 교육을 학교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행정 및 예산 구조를 연계하여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송파구 관내 40여 개 초등학교 환경에 들어맞는 ‘송파형 지역연계 돌봄 지원 모델’을 구체화하여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옥주 재정복지위원장 역시 "인구 감소와 미래 세대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방과 후 돌봄 정책 또한 유연하고 종합적으로 변해야 한다"라며 "집행부 업무 보고 및 상임위 차원의 지속적인 질의와 회의록 반영 등을 통해 송파구 방과 후 돌봄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