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전경

송파구는 불확실한 경기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는 총 131억5700만 원이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목표로 체납 관리 체계를 구축해왔다. 실제 2025년 지방세 체납 정리 실적은 전년보다 약 17억 원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2025년 지방세 세입도 전년 대비 10.6% 늘었다. 구는 올해도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체납 규모와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구는 단순 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와 편의 지원을 확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체 체납 건수의 약 90%를 차지하는 3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게는 종이 고지서와 함께 ‘카카오톡 체납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스마트폰으로 체납 내역 확인과 즉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납부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납세 편의도 확대한다. 구는 올해 분할 납부를 원하는 체납자를 위해 ‘지방세 체납 분할납부 CMS 자동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고,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외국어 병기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자동차·부동산·금융자산 등에 대한 재산 조회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체납자 재산 발견 시에는 신속한 압류와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을 반복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 징수반을 가동한다. 현장 방문과 실태 조사를 통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명단 공개와 신용정보원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도 함께 추진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체납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와 납세 편의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세무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