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송파구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이하‘법’) 제60조를 위반한 혐의로 A씨를 5월 15일 서울송파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범죄로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하고 해당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다수 게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제2호에서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파구선관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크기에 엄중 조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