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이주호 / 前.서울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교류협력회의 의장/前.송파청년네트워크 위원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다양한 청년 공약을 내놓고 있다. 청년 주거, 일자리, 창업, 생활지원 등 분야도 다양하다. 그러나 그 정책들을 누가 총괄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단발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공약만으로는 오늘날 청년세대가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개별 정책보다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청년전담부서’ 설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도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청년 문제가 단순한 세대 이슈를 넘어 국가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되면서 중앙정부 역시 청년정책 연구기관을 포함한 전담 조직 체계 강화를 검토하는 흐름이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은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를 확대 출범시키며 정책 조정 기능과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이는 청년정책이 단순 복지 영역을 넘어 경제·주거·노동·문화·지역소멸 문제와 연결된 범정부 핵심 의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미 2021년부터 주요 부처에 청년전담 조직을 신설해 왔고, 정책 과제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 또한 대폭 증가해 왔다. 이는 청년정책이 특정 부처의 부수 업무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운영됐던 청년자문단과 청년보좌역 제도가 현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계승·확대되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청년 의견을 듣는 수준을 넘어 정책 과정 속 청년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형식적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이다. 이름만 있는 청년기구나 보여주기식 참여 구조가 아니라 정책 기획과 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 있는 청년 전문관’과 실무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결국 청년정책의 성패는 조직의 존재 자체보다 얼마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

문제는 지방정부다. 중앙정부가 조직을 확대하는 동안, 상당수 기초지자체는 여전히 청년 업무를 여러 부서에 파편화해 두고 있다. 어떤 곳은 일자리팀이, 어떤 곳은 복지부서가, 또 어떤 곳은 기획부서가 청년정책 일부를 나눠 맡고 있다. 담당 인력 부족으로 청년정책이 행사성 사업이나 공모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취업난과 주거불안, 지역 이탈, 고립·은둔, 사회관계 단절, 정신건강 문제까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따라서 청년정책 역시 단순 지원사업이 아니라 부서 간 조정과 장기 전략 수립이 가능한 독립적 행정체계로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 정책의 조정·심의·의결 기능을 담당하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참여기구의 정책 제안 및 자문 활동, 청년센터와 같은 현장 지원 거점 기관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청년전담부서는 이러한 조직과 기능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기초지자체 단위의 청년전담부서는 더욱 중요하다. 청년들이 실제로 살아가며 정책을 체감하는 공간은 결국 ‘지역’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찾고, 주거를 마련하며, 공동체를 형성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결할 전담 조직 없이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현재 각 지자체는 서로 다른 청년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라 청년 연령 기준 또한 제각각이다. 조례의 완성도나 현실 반영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청년전담부서 필요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청년 인구 구조와 산업 환경, 주거 형태, 문화 여건 또한 지역마다 다르다. 수도권 청년이 겪는 문제와 지방 청년이 마주한 현실 역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청년정책은 단순 지원사업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독립적 행정체계’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기초지자체’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결국 지역별 청년 현황과 생활 패턴을 반영한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역특화형, 생활밀착형 정책’이 절실한 이유다.

필자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2023년 송파구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신설과 청년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을 직접 제안한 바 있다. 2025년 청년정책위원회는 출범했지만, 전담부서와 청년센터 설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시에도 청년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 정책 연계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청년 참여 창구 역시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이 존재했다.

실제 필자가 당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 자치구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일부 자치구는 청년청·청년정책과·청년지원팀 등을 운영하며 정책 기획부터 참여 확대, 공간 운영, 청년 네트워크 구축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반면 전담조직이 없는 지역은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제한된 인력 구조 속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공직사회의 순환보직 구조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전담 조직은 갖추고 있어야 정책 역시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청년전담부서는 단순히 조직 하나, 업무 하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 정책을 ‘지속 가능한 지역 미래 전략’으로 바라보겠다는 선언이자, 청년을 정책의 대상을 넘어 ‘지역사회의 주체’로 인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공약 중 하나는 바로 ‘지자체 청년전담부서 신설과 권한 확대’가 되어야 한다. 단지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수준의 조직이 아니라, 최소한 단체장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직급의 청년담당관과 독립적 전담체계가 필요하다. 청년정책은 여러 부서를 연결하는 종합행정인 만큼 실질적 조정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되어야 한다.

지방소멸과 저출생을 걱정하면서 정작 청년정책을 총괄할 조직조차 없는 현실은 분명한 모순이다. 그간의 노력으로 광역지자체에는 청년전담부서가 상당 부분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제는 기초지자체까지 청년전담부서 설치를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할 시점이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 청년이 정착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금 지방정부에 필요한 것은 포장이 잘 된 보여주기식 청년 복지 공약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행정체계 구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