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시의원 5분발언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23일(화)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래 논란이 된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시뮬레이션 조작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사실 왜곡을 멈춰줄 것과 종묘와 도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고도의 공익적 가치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도심의 합리적 개발 역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공익”이라며, “두 가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통해 함께 달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가유산청이 입법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계유산지구 밖에 대한 구체적 범위 없이 사실상 무한대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는 지역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재산권 침해 논란을 키울 수 있다.”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2월 16일 제기된 ‘서울시 시뮬레이션 조작’ 주장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서울시 행정의 신뢰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1. 실측사진

2. 실측사진과 시물레이션 비교화면

      김 의원은 서울시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가 세운4구역 현장에서 실제 계획된 건축물 높이(종로변 약 99m, 청계천변 약 142m)에 맞춰 애드벌룬을 띄워 동일한 위치(종묘 정전 상월대)와 시야각에서 촬영한 실증 결과를 보여주며, 애드벌룬의 높이와 일전의 서울시가 공개한 시뮬레이션의 건축물 높이와 거의 다르지 않음을 밝혔다.

      또한 “바람에 따른 일부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두고 ‘의도적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실제보다 과장되게 보이도록 한 국가유산청 자료야말로 객관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자로 비쳐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종묘라는 이름과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정치적 공방의 재료로 소비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