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의 유출지하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6월에, 본 의원이 유출지하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을 했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 해결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에서도 유출지하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출지하수는 지하철 공사, 대형 건축물 개발, 터널 굴착 등의 과정에서 땅 밖으로 배출되는 지하수를 말하며, 현재 우리 구에서만 하루 평균 2만 3,300톤, 연간 850만톤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송파구에서는 이 방대한 양의 지하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대부분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년 막대한 하수도 요금 발생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용하지 않는 하수도 요금에 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 약화와 지반 공동화로 인한 싱크홀 발생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결과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발생한 석촌역 싱크홀 사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고는 유출지하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싱크홀은 단순한 도로 함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송파구는 한강과 탄천을 끼고 있어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과도한 유출지하수 배출이 싱크홀 발생을 더욱 가속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는 유출지하수를 단순히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유출지하수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유출지하수가 하수도로 그대로 배출되고 있어 지반이 약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배출이 아니라, 지하로 다시 돌려보내는 지하수 재주입 시스템을 구축해 싱크홀 발생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어 지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도로에서 시행 중인 ‘클린로드 물순환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유출지하수를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건축물과 지하공사 현장에 유출수 관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처럼 유출지하수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사례도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유출지하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송파구는 이 귀중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채 연간 수억 원의 하수도 요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시설 유지·관리, 조경용수 등으로 적극 활용하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보호 및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수 및 재활용 설비 도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유출지하수 활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민간 건축물에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간 건축물에서도 유출지하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 참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활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출지하수 활용을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유출지하수 문제는 단지 환경적 문제를 넘어 도시 안전과 행정적 효율성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방향을 명확히 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송파구가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