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강동구 이정훈 구청장, 코로나19 검사결과 및 향후대책 브리핑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25.(화) 11:30 현재 코로나19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명성교회 부목사 외 5명 교인들의 청도 대남병원 내 농협 장례식장 방문 건과 관련, 해당 장례식장 방문인원 및 상주 가족 포함 총 9명이 강동구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 의뢰한 결과, 총 9명 중 2명이 양성, 나머지 7명이 음성 판정이 금일 오전에 나와 확진자 2명(부목사 A씨와 A씨의 처조카 B씨)이 추가 발생되었다며 현재 9명 전원 자가격리 중으로 이 중 확진자 2명은 국가지정 병상으로 격리 조치될 예정이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구정소식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강동구와 송파구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명단 ·[기획]강동구 갑(진선미와 이수희)과 강동구을(이해식과 이재영) 지역총선 특집 ·재난지원금, 문답으로 풀어본 ....신청부터 수령까지 ·이수희 미래통합당 강동구 갑 국회의원 후보/ 2만 세대나 되는 고덕·강일 단지를 지어놓고 답보 상태인 9호선 등 교통과 과밀 학급문제 해결 ·조재희 송파구 갑 후보, ‘송파 르네상스 5대 프로젝트’ 발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조재희(송파구 갑) 後援會長 맡기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송파구 병 후보 인터뷰 /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해야할 일이 더 많아. 할 일이 많은 송파병에는 실력 있는 남인순이 적임자라고 생각 ·강동구 둔촌 주공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강동구(갑) 후보 인터뷰/강남보다 살기 좋은 서울의 관문 강동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해 확실하게 매듭질 터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地下鐵 9호선 4단계 조기착공 청신호, 총사업비 確定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변사자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 국가 존재 이유 /사회적 갈등 해소 위해서도 검시제도 전면 개선 필요
2020-07-16 오전 8:08:05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타살일까, 자살일까? 자살로 종결됐음에도 왜 유족들은 타살이라고 주장할까? 변사의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망자와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죽음의 원인을 국가가 제대로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국토교통위원장)716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검시관법 필요성에 관한 1차 토론회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 피해 유족들의 목소리를 통해 검시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년에 3만여건 이상의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국립과학수사 기관의 법의관은 30여 명에 불과하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독립적인 법률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검시가 필요해도 검시 대상에 대한 명문 규정조차 없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변사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부터 검시관이 갖춰야 할 자격과 직무, 검시관 양성에 대한 사항, 검시연구원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바 있고, 행정안전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미궁에 빠진 변사사건을 제도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었다.

     

     

    이번 토론회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김희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1발제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김장한 교수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후 검시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며, 2발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양경무 검시과장이 한국의 검시 제도와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3발제는 경희대 로스쿨 국제인권법센터 원장 최광준 교수가 의문사진상규명의 교훈과 검시관법 제정의 책무를 발표한다.

     

    또 허영춘 전 군 의문사협의회 회장과 고상만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허환주 프레시안 기자, 배상훈 프로파일러, 법무부 형사법제과 추창현 검사, 이종규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 과장, 박성민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배홍철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검시관 제도가 왜 필요한지 사회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출발점이라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 죽음에 이른 변사자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 이후로도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사망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제도들을 모아서 21대 국회에서는 검시관법을 통과시켜서 더이상 망자와 유족들이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선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박완주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법의학회가 주관한다. 4,9통일평화재단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형제복지원대책위, 순직군경부모유족회 등 시민사회도 공동으로 참여한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7-16 08:08 송고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